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8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님들 궁금해서그러는데 대통령 시행령은 견제수단이 뭐없음? 님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97 작성일 2024-05-22 03:16:23 https://arca.live/b/society/106810866 걍 대통령령이라는게 "우리 이거 함" 하면은 걍 무조건 시행되는거임?국민이 여론이 ㅈ박든 말든 양당이 ㅈㄹ하든 말든 걍 강행하면 어캐되는거임?국회에서 저걸 견제할 수단이 아예없는거임?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5-22 03:17:42 의회에서 시행령을 무효 시키거나 팔다리 자르는 법 통과시키면 됌 혹은 위헌판결 나거나 행정소송 펼쳐보기▼ 님 2024-05-22 03:18:26 결국엔 저것도 국회에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하는거구나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20:44 정부는 국회가 위임한 부분에 한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니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18:13 위헌, 위법인 명령은 법원이 심사권을 가짐 물론 법원이 주로 전담한다는거지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수 있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30304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098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0463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66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8930 1470030 한국 저출산 해결책 왜이리 합리적으로 보이지 [8]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5 110 1 1470029 밭갈기보다 좋은 것은 [3] 름 2024.06.15 31 0 1470028 밭갈러 왔다가 끝나서 간다 [12] Yuka_Suzuki 2024.06.15 67 0 1470027 날도 더운데 좀 식히고 가라 [3] 노랑노랑 2024.06.15 37 0 1470026 게헨나 학생들 뿔은 어떤 느낌일까 [4] JPEGmob 2024.06.15 36 0 1470025 밭갈기 [8] 월간항공유격대 2024.06.15 46 0 1470024 고로시 솔직히 커뮤력 ㅈㄴ 없잖아 [22] 소작농 2024.06.15 275 0 1470023 뉴스/이슈 "얼른 빚 갚아"… 직장에 '후불' 배달음식 보내 독촉한 대부업체 국민척탄병 2024.06.15 47 0 1470022 뉴스/이슈 [단독]공정위, 쿠팡 찾아 "PB 마스크 감사"...이 매출도 과징금 물렸다 Yuka_Suzuki 2024.06.15 30 0 1470021 유비 개발자중에 샷건에 개털린새끼 있는 게 확실함 [11]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5 85 2 1470020 사붕이 ㅈ됐다 클났다 [20] Fryslan 2024.06.15 93 0 1470019 누가 밭갈이라도 왔습니까 [5] 비틱병장 2024.06.15 46 0 1470018 시간내서 물치과 편입이나 할까 ㅇㅇ 2024.06.15 19 0 1470017 영국 국민연금이 진짜 미친게 상승조건이 3중1택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5 99 0 1470016 농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9] 름 2024.06.15 73 0 1470015 뉴스/이슈 교황, 유명 코미디언 107명 만나 “농담하듯 신 비웃어도 돼” [6] Yuka_Suzuki 2024.06.15 71 3 1470014 뉴스/이슈 이태원 분향소’ 499일만에 서울광장 떠난다…오세훈 “가슴아픈 사고 없어야” [2] Yuka_Suzuki 2024.06.15 71 1 1470013 한국보다 더한 노인들의 나라 영국 지표하나 보고가 [13]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5 135 1 1470012 고로시 좆게이마냥 댓글에서 고로시거네 [7] 메이드아리스의대물건 2024.06.15 234 0 1470011 학대파 프로듀서 사랑해요 [4] JPEGmob 2024.06.15 51 0 1470010 보통 커미션 받을 때 돈은 어떻게 받음? 망상빌런 2024.06.15 13 0 1470009 의학 채널 주딱입니다. [10] 헬리케이스 2024.06.15 105 1 1470008 뉴스/이슈 "병력 필요한데 지원자 적어"…호주 외국인 입대 전격 허용 국민척탄병 2024.06.15 40 0 1470007 동해 석유 시추 막아야되는이유 개웃기네 [2] 도니_버밀리언 2024.06.15 47 1 1470006 이거 개천재노 ㅋㅋㅋㅋㅋㅋㅋ [6]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6.15 63 6 1470005 칼럼 이화영 판결문 뜯어보기① ‘국정원 문건’ 안 통한 이유 [17] Yuka_Suzuki 2024.06.15 73 4 1470004 아 시발 모르겠고 돌아온 빵 빵 빵 빵 공공칠 빵 으악! [10]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5 62 2 1470003 의외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 [13] 름 2024.06.15 85 0 1470002 김호중 점마는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알려줬다고 징징댄거임? [2]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6.15 30 0 1470001 뉴스/이슈 김호중, 뺑소니 한달만에 피해자와 합의…“경찰이 연락처 안알려줘” [2] 국민척탄병 2024.06.15 49 0 1470000 뉴스/이슈 [新東亞] “이준석만큼 대한민국 위하는 정치인 다시 만나기 힘들어” Yuka_Suzuki 2024.06.15 64 2 1469999 유머/종합 "'신사 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의 공산당-성중립적 대체어" [2]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15 48 3 1469998 올해는 괴수물 성공의 해인가 [2] 루쿨루스 2024.06.15 41 1 1469997 오싹오싹 의외로 합성이 아닌 내용 [9] 천상흡성대법 2024.06.15 143 1 1469996 유머/종합 라첼스가 뭔데 뭔단어인데 [4] Yuka_Suzuki 2024.06.15 32 0 1469995 의외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 08ㅔ 2024.06.15 50 0 1469994 뉴스/이슈 병원장이 직접 나섰다…'뺑뺑이' 돌던 응급환자 극적 생존 [2] Yuka_Suzuki 2024.06.15 57 0 1469993 뉴스/이슈 "완전 싸가지" "예쁜데 매너짱"…승객 태운채 '라방' 택시 논란 Yuka_Suzuki 2024.06.15 59 1 1469992 뉴스/이슈 로켓배송 못한다? 1400억 과징금에 공정위-쿠팡 장외전 반복 [2] Yuka_Suzuki 2024.06.15 53 0 1469991 근데 씨발 왜 지금 완장 아무도 없음 [6] 08ㅔ 2024.06.15 73 2 1469990 말투는 닥눈삼이 안통하냐? [18] Verdantas 2024.06.15 137 4 1469989 유머/종합 ????: 이제 "아베신조(安倍晋三)"와도 작별인가... [2]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15 53 1 1469988 뉴스/이슈 "이젠 못 잡아먹어 안달"…서로 응원해주던 고민정·배현진, 왜 Yuka_Suzuki 2024.06.15 47 0 1469987 출산률 진짜 해결책에게 필요한 2가지 조건 [69] 슈도킴 2024.06.15 232 0 1469986 100만번쯤 양보해서 이게 맞말이라고 쳐도 [8]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6.15 88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