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손봐서 인증을 하게 만드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냐면

한미 FTA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음. 즉 천조국이 다른국가에 비해서 나쁜대우를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임.

그리고 다른 FTA도 바꿔서 한미 FTA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이 개병신같은 유사국가가 가입한 FTA갯수가 21개이고 걸려있는 국가만 무려 59개임.

그 뿐만 아니라 적어도 EUFTA는 이번 법에 영향을 받으니 여기서도 무조건 건드려야함. 그거 말고도 아시아 국가끼리 약조된 아세안, RCEP도 건드려야함.

이런 단체와 한 협약의 경우 모두 모여서 이야기해야해서 이건 1대1보다 더 오래걸림.

결론은 이거 건의하는순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한테 개같이 뚜드려 맞을 예정이란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