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0년마다 결정적인 경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다. 그 원인이 되는 문제는 20년 전쯤부터 촉발되어 20년이 지난 다음 문제가 극대화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20년쯤 후부터 황금기를 맞는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음. 또한 주기의 처음은 항상 훌륭한 대통령이 잠식하며, 실패한 대통령이 끝낸다는 것은 덤.
이걸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제n차 미국으로 정리했음. 다른 예측들은 좀 긴가민가한게 많으면서도(이 책에서는 2030년 이전에 남북통일(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언급되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수 없지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언급중), 2050년경 미국과 일본/터키를 주도로 해서 펼쳐치는 제3차 세계대전(다만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에 무색하게 사망자는 수만~많아봤자 수십만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2080년대 이후 멕시코의 부상 등을 예측중) 이 부분만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가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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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국(1932~1980)
1932년 후버를 밀어내고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쇠퇴하는 소도시와 산업화된 도시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황을 끝낼수 있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덕분이었다. 전쟁 덕에 공장이 지어지고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공황이 종식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참전군인의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대학 학자금 지원 등으로 화이트칼라의 육성을 유도하였다.
또한 주간고속도로의 건설로 도시 주변이 주거지역이 되며, 공장과 사무노동의 성장에 박차를 가해 미국이 전쟁 당시의 경제적인 이득을 계속 지속할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미국의 중산층이 탄생했으며 소수민족 계층(여기서 말하는 소수민족은 유색인종이 아니라 비WASP인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동유럽계 등을 의미)의 자녀들이 교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이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낸다. 부자들에게 부과된 높은 세율로 인해 창업이 터무니없이 위험한 일이 되었고, 부실함에도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졌다.
부자들과 회사에 대한 세율은 70%를 넘겼고, 결국 투자가 줄어들며 공장이 노후화되었다. 예비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을 통해 소비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었다.
1970년대 후반,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오일쇼크와 함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제4차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인 카터 시절, 장기이율이 15~6%, 인플레이션이 10%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자, 카터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감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루즈벨트가 썼던 그 정책을 다시 꺼내온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소비는 증가했지만, 이러한 소비가 낙후한 경제시스템 전반에 압력으로 다가오면서 그 이전 50년간 작동했던 모든 경기부양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제5차 미국(1980~현재)
1980년, 카터를 누르고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근교와 기업가로 눈을 돌려 미국 경제를 재조정했다. 뉴딜 정책이 도시 근교 근로자 계층의 소비를 촉진한 것과 정반대였다. 레이건은 소비를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본을 늘려 공급을 중시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줄여 투자를 자극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제5차 미국의 경제는 소비 지출과 기업 발전에 용이한 신용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는 주택이나 퇴직연금, 대지 등의 자산가치의 성장으로부터 왔다. 저축률은 낮지만 부의 성장률은 높았고, 이러한 성장이 인위적인 것도 아니었다.
레이건의 기업혁신 전략은 기업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엄청난 생산성 제고의 시대를 연다. 신기술과 기업운영의 새로운 패턴으로 노동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가 치솟았다. 제4차 미국에서 GM, US스틸 등이 미국의 경제지도를 장악했으나, 제5차 미국에서는 덜 자본집약적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의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결함이 하나 있다. 소비자 수요가 떨어지면 주택부터 기업까지 모든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수요가 주니 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린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문제는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로 시작된다.
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인구문제. 이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70대가 된다. 이들은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 한다.
2) 에너지문제. 탄소 에너지의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이 왔다.
3) 정점에 이른 성장.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의 제5차 미국에서 떠오른 거대기업들은 이윤폭에 성장성 저하를 반영했다. 지난 수십년간의 혁신이 자산가치에 이미 반영되어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속도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에 부담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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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 미국 역사에서 노동력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인구는 언제나 증가했고 젊은 노동계층은 늘 나이든 세대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출산율의 상승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엄청난 고령화 집단이 형성된 것이다. 노동력은 상실했지만 소비는 계속 하는 세대들이다.
당시의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나이를 65세로 잡았다. 당시 남성의 평균수명이 61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저하되며 노동현장으로 진입하는 나이가 늦어지며, 은퇴자 대비 노동자의 숫자가 준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가 은퇴자를 지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은 주택자산과 401k로 대표되는 연금펀드에 의존해 여전히 많은 소비를 하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이 줄었지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노동력의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한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의 자산고갈이 빨라진다. 은퇴자들은 주택이나 연금을 소유한 행운의 그룹, 그리고 특별한 자산이 없는 그룹. 전자의 그룹은 자산을 처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지만 후자의 그룹은 비참한 가난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이들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합당한 삶의 수준이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는 증세 또는 막대한 차관에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증세를 한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젊은 세대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차관을 이용한다면 통화 공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1970년대와는 다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임금을 받을 것이나, 동시에 세금 또는 인플레이션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이 문제는 대공황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떠올리게 한다.
아마 2024년 또는 2028년 당선될 대통령은 그게 누구든 이러한 문제를 안게 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건의 정책이던 감세를 쓸 것이다. 마치 제4차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던 카터가 제4차 미국의 첫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정책을 썼듯이.
하지만 카터의 사례에서 경험했듯, 이 정책은 되려 악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다. 감세를 하면 투자가 확대되지만, 문제는 인력이 없다. 결국 인건비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제6차 미국 - 대(大)이민의 시대(가칭)
결국 미국 사회는 유일한 해결책으로써 이민, 즉 노동력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들 공통의 문제이므로, 2030년대의 사회문제는 선진국이 이민자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민자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민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언제나 1순위로 선호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6차 미국은 2040년부터 60년까지, 또 다시 호황기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부터 문제의 단초가 시작된다. 바로 로봇공학의 발전이다. 기존의 기술은 그 부산물로 노동력의 변화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단지 비숙련 노동이 숙련 노동으로 바뀌는 것의 차이였을 뿐.
하지만 로봇공학은 명확하게 인간 노동력의 대체를 위해 설계되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필요성을 송두리째 뽑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이민자 출신의 고학력 기술자들에 의해 발전한다. 그 고학력 이민자들이 비숙련 노동을 하는 이민자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반도체의 본격적 사용은 1975년경 군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용화를 거쳐 민간경제를 변모시키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렸다. 로봇공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 생각해보면, 로봇공학은 2030년대쯤부터 군대에서 현장 테스트를 통해 입증될 것이며, 204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지만, 2060년쯔음까지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수준으로 체험하기는 힘들 것이다.
2060년대부터 로봇공학은 이민자들의 필요성을 송두리째 뽑기 시작하며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고, 가속도가 붙어 2080년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유전학의 발전은 이에 가세할 것이다. 인간 수명의 엄청난 증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일어날 가능성도 낮지 않다), 확실히 더 오랫동안 생산성을 유지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문제도 존재한다. 정보를 이동시키고 처리하는 로봇은 자동차 이상의 에너지 폭식자이다. 결국 미국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융합은 물론이며, 이것으로도 모자라 우주 태양열 발전에도 열을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이미 미 국방부 차원에서 연구중인 것 중에 하나다.
아마 2050년경부터 우주 태양열 설비가 실용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2080년의 위기에서 에너지 가격의 폭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국은 50년 전의 인구부족 현상은 어디로 가고, 인구잉여에 시달릴 것이다. 일단 가장 먼저 이민을 제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들어왔던 멕시코와의 외교적 문제가 촉발될 것이며, 잉여인구가 불러온 경제적 불균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강제 해고와 실업은 빈곤한 노동계층 이민자, 특히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한 멕시코계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