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아동 포르노 소지 비범죄화

• 독일 의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한 최소 형량을 줄이고 범죄를 경범죄로 격하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 이번 조치는 EU 지침을 위반하고 실제로는 처벌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민련과 바이에른 기민련 등 일부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 친소아성애 운동단체 크룸-13은 동의 연령을 낮추고 아동 포르노를 합법화하기 위한 추가 법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 이 단체의 설립자인 디터 기제킹은 아동 포르노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의 연령을 12세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 기제킹과 크룸-13은 수년 전부터 아동의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도록 기본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을 포함해 정부에 입법 변경을 위한 로비를 벌여왔다.

https://reduxx.info/pro-pedophile-activist-group-celebrates-as-germany-decriminalizes-child-porn-possession/

이 이게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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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속아부럿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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