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속지주의만 하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살인범죄 모의하고 자빠져있어도 우리 경찰이 잡거나 넘겨받아서 우리 법으로 처벌 못함.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 꼴을 보고 있겠음?
원래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경우를 정해서 속인주의를 끼얹는게 보통임.
한국의 진짜 문제라면 속인주의를 도박같은 너무 사소한 영역까지 넓혀버린거지.
미국의 경우는 너무 좁고.
미국 국내에서는 군인들이 테러범 고문을 못하니까 해외에 군사기지를 세워서 거기서 고문하겠다는건 그건 대체 뭔 짓거리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