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방법인 거지..
서민층 살린답시고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수출대기업들한테 사회공헌 한답시고 기금 뜯어서
그걸로 그 대기업 하청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청년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
그리고 임금 자체를 올리기보다 근로장려금/세제 등 간접적 방법 확대로 소득지원
이런 식으로 간접지원을 하면 나중에 정부/대기업 돈 없어질 때 줄이기도 쉽고 자산(특히 부동산) 같은 보조지표 대기도 쉽고 특히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음.
중견/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가치창출하는 청년/중장년한테 돈 가는걸 누가 뭐라고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