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품목을 아예 안막는 것에서 몇 개는 막겠다는건데 북한물건 우회수입 되거나 진짜 그 중국산 물건들 품질이 안전에 문제 있을 가능성은 어쨌든 있는거 아님?

KC인증이 지금 민간한테도 맡기고 그 자체도 부실하다는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지만, 그건 기준을 정비하는 게 문제지 인증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되진 않는 것 같음. 우리나라 자체 기준도 있어야지, 해외 인증 통과하면 무조건 대체 가능하다는 말 역시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 같고.

국가 역시 예를 들어 콘센트가 폭발하거나 하는 만약의 사고에 있어 그게 중국산일지 어디 남미산이 미국 통해 온 걸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그러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거름망은 마련해 두는게 맞다고 봄.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점이라는 건 공감하나, 그렇다고 세부기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사 다 제쳐두고 근들갑 떨 만큼의 문제도 아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