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6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15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72305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866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203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92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811 1473677 북괴한테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놈들 논리를 중국사에서 본 것 같은데 [2] ㅇㅇ 2024.06.21 108 6 1473676 유머/종합 공항입니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참새구이 2024.06.21 128 2 1473675 커다란 시록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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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ndwich 2024.06.21 115 0 1473650 영서운 사실) 오도짜세 해병은 사 실 영국이 기원이다 [3] 비틱병장 2024.06.21 53 1 1473649 요즘 북괴 도발이 잦은게 우리가 자꾸 북괴를 자극해서가 아닐까요 [13] 도니_버밀리언 2024.06.21 482 28 1473648 3세계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확산되는게 중요할듯 [1] Djdbwjfisuaj 2024.06.21 75 -5 1473647 북한군 어제 또 군사분계선 침범 [3] sandwich 2024.06.21 99 1 1473646 문학/창작 몽골군 시리아, 요르단 정복전 지도 대원대몽골국 2024.06.21 29 0 1473645 조국은 이름값을 못하는듯 [2] 근K 2024.06.21 61 0 1473644 [생활리뷰] 올 여름 지하철 배려석 주변 가장 시원 [5] 안토니천삼백억마운트천억 2024.06.21 83 0 1473643 고문치사 [2] 게사펠슈타인 2024.06.21 71 0 1473642 여중대장 감옥 안가면 뭐 이제 더 개판나는거지 [2] 도니_버밀리언 2024.06.21 96 1 1473641 문학/창작 대몽골 황제는 일본 국왕을 책봉하노라 [2] 대원대몽골국 2024.06.21 85 0 1473640 결국 사회불만이 폭발하자 특정 지역이 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2] 설랑 2024.06.21 198 0 1473639 다음편 티저 [10]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6.21 82 0 1473638 강유진 까지 여자교도소 가면 진짜 풍년이겠다 [3] 익명asdss 2024.06.21 145 7 1473637 병무청 자폭 [15] ㅇㅇ 2024.06.21 748 32 1473636 문학/창작 빌레르-보카쥬의 슈빔바겐 [8]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6.21 90 5 1473635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는 게 좋은가? ㅇㅇ 2024.06.21 57 0 1473634 다들 금요일이라고 놀러갔구나 [3] 비틱병장 2024.06.21 36 0 1473633 솔직히 치킨 그 자체는 KFC가 넘사벽이다 [15] 논산맛딸기몽쉘 2024.06.21 96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