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700명 알림수신 32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44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329836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857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773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10012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86 1512285 뉴스/이슈 1억 7천... [2] 늙고살찐개 2024.09.23 61 0 1512284 아파트 뭔일있었나? 가갈뱅 2024.09.23 26 0 1512283 철위대 이새끼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막나가는 애들이었구나 [5]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9.23 81 0 1512282 개와 시로코 [1] 국민척탄병 2024.09.23 39 0 1512281 만화) 키보토스의 병약미소녀 [2] 국민척탄병 2024.09.23 50 0 1512280 게헨나 귀가부 [2] 국민척탄병 2024.09.23 30 0 1512279 만화) 우이 옷갈아입히기 [2] 국민척탄병 2024.09.23 46 2 1512278 의협은 즉시 공개성명을 내라 [2] 08ㅔ 2024.09.23 45 -2 1512277 그러니까 여기있는 년들한테 전부 성매매 피해지원금을 줘야한다고? [1]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9.23 69 2 1512276 산해경 신캐 레이죠 메모리얼 한컷 국민척탄병 2024.09.23 25 0 1512275 어마금 삽화담당이 그린 키사키 [1] 국민척탄병 2024.09.23 38 0 1512274 도시락 폭탄은 테러일까 항쟁일까 [6] 당근빠따랄 2024.09.23 58 0 1512273 '저 임신했어요..' [9] 름 2024.09.23 96 -1 1512272 지금도 인기있는 민속놀이 카나미는스트리노바의여신 2024.09.23 40 -1 1512271 아까 정보탭 글 뭐냐? ㄷㄷ [1] 깡계아님 2024.09.23 48 0 1512270 사실 지금 배부르고 졸림 [5] 늙고살찐개 2024.09.23 38 0 1512269 저건 블랙리스트고 뭐고 그냥 개인정보 무단유출이고 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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