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6명 알림수신 30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13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71304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864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168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91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789 1473472 뉴스/이슈 '역사 왜곡•논문 표절 논란' 설민석, 4년만에 공중파 복귀한다 [7] 야수센빠이 2024.06.21 108 5 1473471 이게 여 [2] 대원대몽골국 2024.06.21 50 0 1473470 뉴스/이슈 "삭제하면 그만? 안 통해"…논란의 다음카페 크게 손본다 [1] ㅇㅇ 2024.06.21 84 2 1473469 이게 여자다 [3] 08ㅔ 2024.06.21 50 -3 1473468 이건 여자가 아니다 [5]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67 3 1473467 채널위키 김대중 프로필에 나치 전범 추가된 거 개웃기네 ㅋㅋㅋㅋ [8] 논산맛딸기몽쉘 2024.06.21 91 0 1473466 부두에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2] SK_WYVERNS 2024.06.21 28 0 1473465 이게 여자다 [3]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21 59 0 1473464 신개념 기적의 논리다 ㅋㅋㅋㅋ [2] 익명asdss 2024.06.21 81 6 1473463 포박된 [3] 스이세이세키 2024.06.21 27 0 1473462 뉴스/이슈 [단독] 넥슨, '집게손가락은 남성 비하' 억지 주장에 또 무릎 꿇었다 [6] LimeZeroCoke 2024.06.21 111 1 1473461 하레 에너지드링크 주머니 JPEGmob 2024.06.21 25 0 1473460 뉴스/이슈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생중계, KBS에서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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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이세이세키 2024.06.21 37 0 1473457 이런 새끼들이랑 대화를 시도하면 안됨 [2] 익명asdss 2024.06.21 90 1 1473456 가끔 보면 진짜 컨셉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이들이 있음 [4] 대원대몽골국 2024.06.21 68 0 1473455 영화 추천 해주라 [23] JICHLAPWLEFJNTRB 2024.06.21 93 0 1473454 이짤 오열하는 이재명 짤의 배경 윈도우창 2024.06.21 82 4 1473453 이런 놈들은 대체 뭔 생각으로 살까 [8] 익명입니다 2024.06.21 143 5 1473452 히로 갈비뼈살 발라먹고 싶다 [2] 코토네말랑말랑귀요미 2024.06.21 39 0 1473451 유튭으로 뉴스 볼 때마다 왜 이런 덧글은 하나씩 있는거냐 [2] 댕댕이의세계 2024.06.21 60 0 1473450 스포츠 속옷 아스나 국민척탄병 2024.06.21 57 1 1473449 뉴스/이슈 이게 어캐 뉴스감임 [2] Dio 2024.06.21 89 3 1473448 시록고의 교복을 훔쳐입고 선샌니한테 찾아간 쿠로코 [6] 논산맛딸기몽쉘 2024.06.21 69 3 1473447 나도 잠시 인턴식으로 영국 의원 보좌관했는데 Fryslan 2024.06.21 42 1 1473446 지금 한국에서 페미 등등의 상황을 보면 일본제국이 떠오름 [6] 온천메구 2024.06.21 134 3 1473445 뉴스/이슈 150년 만에 밝혀진 생식기 자극의 비밀 [2] LimeZeroCoke 2024.06.21 123 5 1473444 아코한테 귀엽다고 말해주기 [3] 논산맛딸기몽쉘 2024.06.21 63 2 1473443 유럽이 그래도 바로 뒤지는건 아닌건 [3] 에포키벨라 2024.06.21 62 1 1473442 뉴스/이슈 장예찬, 한동훈 저격 [1] dofi 2024.06.21 79 2 1473441 히나는 대두가 아니다 [3] 스이세이세키 2024.06.21 41 1 1473440 뉴스/이슈 여야 '원 구성 협상' 불발…25일 국회 원 구성 완료될 듯 LimeZeroCoke 2024.06.21 29 0 1473439 의외로 머리로 안 가려지는 것 [6] JPEGmob 2024.06.21 75 0 1473438 지조없는 ARM CUT [1] 디오스 2024.06.21 45 0 1473437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거 하나 [3] 온천메구 2024.06.21 48 0 1473436 나 고등학교때 과학선생이 갈구면서 했던소리가 [3] 삼여 2024.06.21 63 2 1473435 간부들은 보통 '우리아빠가 ㅇㅇ라서 꼰질러도 상관없다' 라는말 안함 [7] 스이세이세키 2024.06.21 114 5 1473434 노조는 이상한데랑 자꾸 결탁하니까 문제지 [2] 삼여 2024.06.21 39 2 1473433 중대장년 형량 대충 예상해본다 [1] 익명asdss 2024.06.21 100 2 1473432 난 솔직히 노조학대를 부정적으로 보지않음 [3]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73 4 1473431 무료 클라우드 사용방법 [2] 미필이장래희망 2024.06.21 42 2 1473430 그래서 두창이모가지 언제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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