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6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14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713684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864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171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91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792 1473752 음악 흐린 날의 지듣노 코토네말랑말랑귀요미 2024.06.21 5 0 1473751 푸틴&정은 고수위 알페스 [1] 맹독충 2024.06.21 49 2 1473750 푸틴쉑 미국병이라도 걸려서 주조선러군도 창설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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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aaornok0917 2024.06.21 30 2 1473742 우크라군은 F-16이 온 후 크림반도 상륙작전을 계획 중이라는데 [3]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6.21 55 0 1473741 하브슨 케이크 사먹고 나니까 [1] 맹독충 2024.06.21 31 1 1473740 참고로 준슥이콘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6] 어준아방빼자 2024.06.21 47 2 1473739 게이들아 발기찬 아침의 시작이다 이기 [5] 스이세이세키 2024.06.21 65 1 1473738 뉴스/이슈 쿠웨이트 외교부, 자국민에게 레바논 여행 자제 요청 ohgi 2024.06.21 37 0 1473737 뉴스/이슈 “증거 차고 넘쳐… 文 대단히 곤혹스러워질 것”…자신감 드러낸 배현진 [2] ㅇㅇ 2024.06.21 146 0 1473736 훈련병사망사건) 권선미 기자가 취재한 뒷이야기 [3] ㅇㅇ 2024.06.21 114 8 1473735 유머/종합 스쿨데이즈 캐릭터 이름 특) [2] ㅇㅇ 2024.06.21 63 1 1473734 뉴스/이슈 이대생 성상납 발언 "부끄럽다"던 김준혁, 당선되자 "공식 매춘부" [2] ㅇㅇ 2024.06.21 118 0 1473733 이미 정연옥 이긴상황에서 차피 예상이지만 장예찬도 공천취소안되었어도 이기긴 이겼을거임 [2] 로널드레이건 2024.06.21 63 0 1473732 난 아직도 총선에 관해 의의함이 남아있음 [11] 로널드레이건 2024.06.21 132 0 1473731 칼럼 합의금 장사 or 꼽 주면서 정신승리 [5] doob 2024.06.21 112 5 1473730 유튜브에서 그 여자 중대장 얘기하면 [6] 구슬사탕 2024.06.21 112 2 1473729 민주당의 정책이 싫으면 좌파가 싫은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은게 아닌가 [5]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6.21 141 0 1473728 호이4 게임 플레이 밈 [1] 국민척탄병 2024.06.21 59 0 1473727 민주당 정통 문제는 본질적으로 필연적인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5] Morph 2024.06.21 99 6 1473726 여중대장의 고문을 체험해본 사람 [2] ㅇㅇ 2024.06.21 210 0 1473725 고양잇과 학생들과 센세 국민척탄병 2024.06.21 57 2 1473724 푸리나 목욕하기 [4] 코토네말랑말랑귀요미 2024.06.21 105 1 1473723 돈 많은 남자가 더 연애하기 좋다고 하는데 [3] ㅇㅇㅇ 2024.06.21 97 3 1473722 고즈 ts 국민척탄병 2024.06.21 32 0 1473721 다른건 모르겠고 이런 젖이나 만지고 빨고 싶은데 [3] 노랑노랑 2024.06.21 93 3 1473720 춤추는 호시노 국민척탄병 2024.06.21 27 0 1473719 만주국과는 다르게 조선은 아예 '본토' 였던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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