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700명 알림수신 32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46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367063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965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870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10067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167 1511887 이 나라에 구분이 없는 건 보수와 진'보지' 우파와 좌파는 아직 경계가 있음. [2] 뢰베 2024.09.21 128 1 1511886 4시 크악 씨이발! 바로 생활패턴 정상화 OUT! [3] 승리의하림단 2024.09.21 98 3 1511885 영국과 미국이 체제가 지금까지 수백년간 살아남은 것도 ㅇㅇ 2024.09.21 94 0 1511884 그냥 PC사상이 결합된 좌파만 걸러도 됨 [2] ㅇㅇ 2024.09.21 121 4 1511883 애초에 나도 정치성향은 중도좌파인데 뭐 ㅇㅇ 2024.09.21 81 0 1511882 유연함과 개방성이 없으면 제일 문제임 [2] ㅇㅇ 2024.09.21 80 0 1511881 사실 사붕이들 대부분은 좌파성향일거임 [1] 철정리 2024.09.21 92 0 1511880 근데 진짜 왜 정공 면제가 욕임? [2] 설랑 2024.09.21 91 0 1511879 좌파좆같은 리유는 딱 이거임 [2] 핀란드 2024.09.21 121 3 1511878 틴더 씨발 광고 애미 역겹네 자충수고닉 2024.09.21 72 0 1511877 칼럼/사설 제 아무리 수구꼴통들이 우기고 발악해도 [10] 더불어사는세상 2024.09.21 242 -19 1511876 혜화역 딥페 시위 트이터 후기 생각보다 역하군 [5] 도니_버밀리언 2024.09.21 214 9 1511875 같이보기(ON-Air) 심야 히나교 방송 [13] 늙고살찐개 2024.09.21 179 0 1511874 애초에 좌파를 좋아하는 사붕이는 거의 없다 이기 [2] 뢰베 2024.09.21 101 0 1511873 만화) 유메가 안죽은 세상의 호시노 국민척탄병 2024.09.21 81 1 1511872 이거 뭐지... 뢰베 2024.09.21 41 0 1511871 집에 늦게오니 어디 깄다가 이제 오냐고 [4] 월간항공유격대 2024.09.21 87 1 1511870 요즘 의협이랑 노의들 하는 짓은 도저히 눈뜨고 못봐주겠다... [7] 늙고살찐개 2024.09.21 152 1 1511869 근데 데쿠가 힘이 사라졌어도 름 2024.09.21 80 0 1511868 내가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 ㅇㅇ ㅇㅇ 2024.09.21 94 2 1511867 유머/종합 청개구리 2030 깨롤로 [3] 더불어사는세상 2024.09.21 170 -12 1511866 작년에도 막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ㅇㅇ 2024.09.21 61 0 1511865 유머/종합 이 새끼! (Dear. 윤석열) [4] 더불어사는세상 2024.09.21 185 -8 1511864 근데 세탁 채널 <- 이용하는 이유가 뭐임 [2] 장제스아들장제원동생장제투 2024.09.21 122 1 1511863 인류 역사상 자국민의 25%를 죽인 정권이 존재하기는 했음? [5] 익명입니다 2024.09.21 177 4 1511862 킬링필드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도 있네 [8] 익명입니다 2024.09.21 177 9 1511861 뉴스/이슈 천문학적 몸값, 모실만 했다?…조지 클루니 커피 광고의 비밀 국민척탄병 2024.09.21 68 0 1511860 시불 놋북 에어불다가 팬 박살낫노.. Rx 2024.09.21 56 0 1511859 역사적으로 캄보디아인들도 베트남을 좋게 보지는 않았음 [1] 대원대몽골국 2024.09.21 107 2 1511858 이러니까 한겨레가 걸레 소리 듣는거임 [6] 익명입니다 2024.09.21 200 4 1511857 청약해체 하면 뭐 불이익이라던지 뭐 있음? [4] Fryslan 2024.09.21 83 2 1511856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원인에는 사상적 원인도 있었음. [2] g_y_u_u_u 2024.09.21 92 0 1511855 베를린 3일째, 집구하는중 (존나 힘듬) [4] Fryslan 2024.09.21 78 2 1511854 캄보디아 프랑스 대사관이 크메르루주군에 포위됐을때 프랑스 정부는 뭐했지 [2] 익명입니다 2024.09.21 84 1 1511853 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 점령했을때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태국으로 피난갔는데 [6] g_y_u_u_u 2024.09.21 101 3 1511852 캄보디아 크메르루주는 대체 왜 이렇게 잔혹했던거지 [5] 익명입니다 2024.09.21 114 2 1511851 뉴스/이슈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 [2] 국가정보원 2024.09.21 107 0 1511850 정보 신미양요 때 미군함을 방문해 맥주를 선물받은 월미도 촌장(1871) [2] 익명입니다 2024.09.21 115 5 1511849 만약 15년간 [3] 방랑자 2024.09.21 88 0 1511848 꿈은 따로 없고요 [1] 맹독충 2024.09.21 87 0 1511847 탄약고 폭발 여파로 바그너 pmc 기지 화재 국민척탄병 2024.09.21 63 0 1511846 유머/종합 미국 위스콘신 주 '치페와 호수' [2] ㅇㅇ 2024.09.21 73 2 1511845 러시아가 저러고 탄약고들이 계속 터져 나가는데 [8] 고로시가싫어요 2024.09.21 131 0 1511844 근대 이건 지금 어캐됨? [2] uhgro 2024.09.21 105 0 1511843 우크라군의 연이은 러시아군 탄약고 드론공격의 성과들 [2] 국민척탄병 2024.09.21 96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