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701명 알림수신 32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45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332516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871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789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10019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92 1512336 뉴스/이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울산 각계서 ‘1인 1 주식 갖기’ 운동 국민척탄병 2024.09.23 31 0 1512335 갈라치기가 판치는 채널에 올려보는 갈드컵 [1] 에조국주일공사 2024.09.23 48 0 1512334 우리나라 세금에 관련된 소신발언 [1] 다민치 2024.09.23 56 2 1512333 빙수는 차갑다. [7] 차가운청년 2024.09.23 62 0 1512332 뉴스/이슈 여성단체,"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라" [12] 가라닉네임 2024.09.23 159 5 1512331 팥빙수 존나게 먹고 싶노 [6] 차가운청년 2024.09.23 50 2 1512330 뉴스/이슈 [단독] 경찰, 필라테스 회원권 결제 후 폐업한 원장 검찰 송치 국민척탄병 2024.09.23 49 0 1512329 금값 개꿀 [2]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9.23 48 2 1512328 게이들아 미안하지만 댓글 좀 ㅇㅇ 2024.09.23 40 0 1512327 뉴스/이슈 게임 아이템 판매·구매 희망자 끼고 3자 사기...2396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국민척탄병 2024.09.23 44 2 1512326 유머/종합 "진짜 보수".jpg [23] 세종대왕 2024.09.23 648 20 1512325 뉴스/이슈 “난 남편 3명…중국에선 인신매매 당해” 연매출 100억 CEO 탈북민 사연 국민척탄병 2024.09.23 52 2 1512324 페미하는 아줌마들한테 왜 피싸개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감 [3] 삼각형 2024.09.23 105 0 1512323 일본가서 펩시 먹어봤는데 sandwich 2024.09.23 35 0 1512322 뉴스/이슈 “개XX들 더 죽이면 이득”..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경찰 내사 [3] 에조국주일공사 2024.09.23 110 0 1512321 버스에서 버스 라디오로 뉴스 듣는데 [1] 월간항공유격대 2024.09.23 44 0 1512320 뉴스/이슈 양치기 소년 된 러시아…"서방 겨냥 핵위협 효과 사라져 부심" 국민척탄병 2024.09.23 43 0 1512319 중국농 [5] JPEGmob 2024.09.23 54 0 1512318 임산부석은 언제까지 있는건가 [5] 철정리 2024.09.23 67 0 1512317 이거 난 좆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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