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6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12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71124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8640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165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91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777 1473513 품종묘 [2]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41 0 1473512 해방정국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지금 정치인들 [10] 코토네말랑말랑귀요미 2024.06.21 429 35 1473511 불멍 삼각형 2024.06.21 16 0 1473510 하루먼 기다리면 [2] 국가정보원 2024.06.21 39 1 1473509 존나 무섭네 Yuka_Suzuki 2024.06.21 22 1 1473508 짤녀 꿀밤 마려우면 저녁 먹으러 감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6.21 33 1 1473507 뉴스/이슈 얘도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음 [5]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117 2 1473506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꿀 가능성은 없나? [13] 과라파이 2024.06.21 78 0 1473505 다음 멤버들 이름 뭘로 할까? [6]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64 0 1473504 건국유공자이셨던 걸까요? [18] Vega 2024.06.21 594 9 1473503 뉴스/이슈 국가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연구원 징역형…"국가경제 위협" [5] ㅇㅇ 2024.06.21 93 2 1473502 빈유면 개추 [4] Cougar_Rex 2024.06.21 52 3 1473501 유튭 댓글중에 이런 거 있자너 [19]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133 2 1473500 꿈은 크게 가지랬지 [2] 2급공무원 2024.06.21 40 1 1473499 중립외교무새 특 [2] ㅇㅇ 2024.06.21 70 1 1473498 12사단 훈련병 조문했을 때 [5] 코토네말랑말랑귀요미 2024.06.21 59 0 1473497 여중댐 vs 여중방조제 [3] 08ㅔ 2024.06.21 55 1 1473496 두 가슴에 파묻히고 싶구나 [1] 윈도우창 2024.06.21 46 0 1473495 다크나이트 다시 보고 있는데 [3]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50 0 1473494 난 한국에서 구좌파가 힘못쓰는 이유가 [1] revolradio 2024.06.21 78 1 1473493 여중댐"난 완전군장 지시한적 없다" [2] 도니_버밀리언 2024.06.21 92 0 1473492 일본의 우수한 관광상품 [3] 08ㅔ 2024.06.21 72 0 1473491 참여정부는 육훈소 인분사건이랑 503GP연이어 터지자 개선시키려고 노오력은 했다 [3] 스이세이세키 2024.06.21 61 7 1473490 유우카 하고 아코 서로 기싸움하는 거 보고싶다 [9] 논산맛딸기몽쉘 2024.06.21 67 0 1473489 아 나도 여고생 하고싶다 [9] SK_WYVERNS 2024.06.21 78 0 1473488 이성계는 자기 핏줄들이 [1] revolradio 2024.06.21 34 0 1473487 이게 중학생이다 [1] 08ㅔ 2024.06.21 33 -1 1473486 이건 영웅 이다 [2] LimeZeroCoke 2024.06.21 37 0 1473485 커뮤가 아니고 인터넷을 아예 끊어야되나 HPS 2024.06.21 21 0 1473484 군대가서 니가 죽을것 같은 명령은 무조건 거부해라 [7] 익명입니다 2024.06.21 479 28 1473483 이건 고등학생이다 [2] JPEGmob 2024.06.21 42 1 1473482 이게 여자다 고로시가싫어요 2024.06.21 22 0 1473481 으헤~ 나 원래 남자였는데~ [3] 윈도우창 2024.06.21 58 0 1473480 2030이 나약하고 개인주의 개쩐다고?? [7] 익명asdss 2024.06.21 511 36 1473479 빙수먹고 아이스아메리카노로 입가심한게 죄다 [4] 스이세이세키 2024.06.21 23 0 1473478 로밍은 또 어케 해야하노 [34] PRIMATUS_Fori 2024.06.21 86 1 1473477 카스라니? [1] 스이세이세키 2024.06.21 21 0 1473476 노아와 코유키의 상호 놀려먹기 국민척탄병 2024.06.21 30 0 1473475 뉴스/이슈 내일 또 오물풍선 날린다네 [7]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21 93 1 1473474 이게여자다 [6] 스이세이세키 2024.06.21 50 0 1473473 이건 남자일까? 여자일까? [1] LimeZeroCoke 2024.06.21 47 0 1473472 뉴스/이슈 '역사 왜곡•논문 표절 논란' 설민석, 4년만에 공중파 복귀한다 [7] 야수센빠이 2024.06.21 108 5 1473471 이게 여 [2] 대원대몽골국 2024.06.21 50 0 1473470 뉴스/이슈 "삭제하면 그만? 안 통해"…논란의 다음카페 크게 손본다 [1] ㅇㅇ 2024.06.21 83 1 1473469 이게 여자다 [3] 08ㅔ 2024.06.21 49 -3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