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8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펜스룰은 다시봐도 한국에선 나름 괜찮은 방패인거같음 국민척탄병 추천 2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10 작성일 2024-05-24 11:41:56 수정일 2024-05-24 11:42:54 https://arca.live/b/society/107031334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자기방어책인듯.여자들이 사법적 지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별수있나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4 11:43:59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www.lawtimes.co.kr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 보임?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어도 보룡인 말 한마디면 견찰은 한국남성 잡아감 저걸로는 부족해보임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01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고 말함 펼쳐보기▼ ww우효ww 2024-05-24 11:44:02 펜스 부수고 다닌지 오래인데 벽세울게 아니라 36계 줄행랑이 정답인듯 펼쳐보기▼ 국민척탄병 2024-05-24 11:47:45 모두가 도망갈 능력을 갖춘건 아니니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333483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1777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1224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20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9707 1470401 오늘 저녁 [2]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6 29 1 1470400 읏 이부키 [1]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6 39 1 1470399 어떤 나라도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없으면, [2] 국가정보원 2024.06.16 57 0 1470398 러시아 로스토프의 구치소에서 인질극하던 is 대원등의 수감자들 전원 사살 [1] 국민척탄병 2024.06.16 48 0 1470397 뭐 전 세계가 물에 잠겨 워터월드는 아니어도 [2] 비틱병장 2024.06.16 71 0 1470396 뉴스/이슈 佛 극우 르펜 "총선 압승해도 마크롱 사임 요구는 안해" 국가정보원 2024.06.16 34 0 1470395 틀딱 전차 재활용하기 [6] JPEGmob 2024.06.16 81 3 1470394 지구온난화는 지금도 멈출 수 있음 [7]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6 114 4 1470393 아 그래서 문제구나 Yuka_Suzuki 2024.06.16 43 -1 1470392 이거 만든 놈 누구노 [18] 게사펠슈타인 2024.06.16 135 5 1470391 뉴스/이슈 [단독]필라테스-피부숍 홍보용 전락한 시신해부 실습…여러 의대 연루 의혹 [4] Yuka_Suzuki 2024.06.16 60 0 1470390 유머/종합 갤러리 이름 지우면 문제 여지 다분한 글 [3] ㅇㅇ 2024.06.16 90 2 1470389 유머/종합 '경화수월' [2] ㅇㅇ 2024.06.16 66 2 1470388 요즘 날씨보면 2042년엔 진짜 기후난민 억대 찍을거 같음 [17] 비틱병장 2024.06.16 132 2 1470387 유머/종합 클리앙 건보 파탄 검머외 [4] ㅇㅇ 2024.06.16 88 0 1470386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만한전석 [5] 익명입니다 2024.06.16 69 0 1470385 어떻게 과자 컨셉이 건강 JPEGmob 2024.06.16 36 0 1470384 진보당 현수막 천국<=팡주 [3] sun 2024.06.16 61 0 1470383 사장님도 후쿠시마 갖고 난리부르스를 추시더니 PRIMATUS_Fori 2024.06.16 44 0 1470382 마피아와 동업하는 한인들? 러시아에 파고든 한인 불법 성매매 상황 [1] 국민척탄병 2024.06.16 57 1 1470381 저번에 일하는데 단체손님 오더니 [2] PRIMATUS_Fori 2024.06.16 51 0 1470380 무신정권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임 [4] 익명입니다 2024.06.16 81 2 1470379 사챈에 올라오는 씹덕짤들 모아서 연습해야겠노 [4] HPS 2024.06.16 54 0 1470378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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