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으면 심리불속행기각을 피할 수 있을것 같다는 '환상'을 시험해보기 위한 비용이지


참고로 대법관 한명이 1년에 3천건을 넘는 소송을 처리함


그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변호인단 이름 한명 한명 뜯어보면서 전관이면 더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꺼라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