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하여 [병역의무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레제라는 제도가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거래하는 제도잖아?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거래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의무를 거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병역의무를 거래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가령 네가 젊은 사업가라고 해 봐. 1년에 순 수익 2억 이상씩 땡기고 있는데 군대에서 오라고 입영통지서가 왔어. 근데 고등학교 동창(고졸, 경력x, 자본금x, 자격증x)이 일자리 없다고 알바라도 시켜달라고 찡찡대면서 찾아왔네? "니가 나 대신 군대가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한테 1억 현금으로 줄게."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 너는 군대가서 사업 작살날 뻔한 걸 막았으니 이득. 그 친구는 연봉 7800만원(1억+병사월급 총합1700만원/18개월×12개월)짜리 직장을 경력도 학력도 자본금도 빚도 자격증도 없이 가지게 되었으니 이득. 국방부도 쌩 초짜 대신 이미 가르쳐서 훈련 별로 앜 시켜도 되는 병장같은 이병이 왔으니 이득. 아무도 손해를 안 봐.
이 제도 어떻게들 생각함? 존나 실현가능성있고 유용하지 않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