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구규제하면 안전한 물품만 직구가 가능할까? 답은 NO

직구규제 하면 택갈이 업체만 배불려주는 희한한 규제가 되버릴꺼고

해외보다 몇배 비싸게 사게되겠지 (예: 해외에선 단돈 만원에사는데 국내에선 2~3만원을 줘야 구매가능)


2.직구규제하면 알리,테무만 막히는거 아님? 답은 NO

위 2곳만 직구가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아마존,라쿠텐등 이런 해외 이커머스에서 직구가 불가능해짐 


3.국산 장비로 연구하면 되잖아? 답은NO

현재 국산 장비로 연구는 가능하나 정확도가 떨어지는걸로 알고있고 

오직하면 해외직구해서 쓸정도임 (현행법상 연구장비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함)


4.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면 되잖음? 답은NO

공장에서 생산을 할라면 자재를 수입해와야하는데 직구규제가 시행되면 이것마저 불가능해짐 

사실상 생산이 멈추는거랑 다름없음


5.FTA 개정하면 되잖아? 답은 NO

FTA 개정은 말로만 쉽지 FTA 체결한 해당국가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국가에서 동의해줄지가 문제임 


이정도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