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개 찬성 외에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낙관도 나온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3명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선 17명 이상이 이탈해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7표까진 아니지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주장엔 찬반이 분분하다.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몰래 찬성 표결을 던질 의원이 10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를 떠나게 된 낙선·낙천자들 58명 중 일부가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이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 요건에 충족하는 의결 정족수도 줄게 돼 사실상 ‘찬성 0.5표’의 효과를 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 불참과 반란표를 모두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여당이 108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22대 국회에선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김 의원 주장대로 10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번에는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면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 외에 추가적인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21대 의원으로서 본회의 참석 여부 등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는데다 임기 종료 후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으로 국회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많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올해 상반기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경북도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양금희 의원 등 지자체 요직을 차지한 낙선자 사례도 이미 나왔다. 이에 대부분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당에 협조해 이탈표는 5표 이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모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특검법 반대를 호소하는 친전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지역을 돌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특검 찬성을 촉구하며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흔들기’도 포착된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의결)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외에 6명 가량을 만났다”며 “이중 약 절반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히 거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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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 임성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