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직구 규제 정책의 명분은 안전인증이 되지않은 해외제품에 직접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한다였음
근데 사실 직구규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국가가 무엇이 되었든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지마라고 한건 그냥 국민들 꼴받으라고 시행하는게 아니라 다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음
청소년이 게임 중독되지 않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했고
국내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시도하고
출판업계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국내 통신업계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실시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청법을 만들고
사이버 성범죄를 막기 위해 https를 검열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리얼돌 수입을 규제하고
근데 이 "보호"정책들로 얻는 효용들이 정말로 "보호"할만한 가치였나?
보호를 명목으로 진정으로 보호되어야만할 자유의 가치가 퇴색되진 않았나?
국가가 폭주하려는걸 막으려면 이제 국민이 국가한테서 보호받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함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한테 선제적 예방조치를 요구하게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두를 옭아묶는 규제와 검열들만 남발된게 작금의 사태니까
구독자 5564명
알림수신 30명
𤔡國獻身 軍人本分 |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일
칼럼
보호받지 않을 권리
추천
2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159
작성일
댓글
[5]
글쓰기
Tatsuyama
잠꾸러기이
JPEGmob
Tatsuyama
ㅇㅇ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207052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29677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29217
공지
[규정개정] 계엄령 규정 폐지
28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27763
1475911
이미 우리는 타협없는 극단주의의 결말을 봤음
[9]
158
-15
1475910
판문점 선언으로 문씨와 대꺠문들은 노벨상탈거라고 싱글벙글했지
[2]
52
2
1475909
문학/창작
프롤로그) 바다는 평화를 잃었다.Daejung Skatefish
[1]
29
1
1475908
역대급으로 어수선한 6.25 기념일임
38
0
1475907
공동연락사무소는 비수교국간의 대사관급 시설인데 그걸터쳤으면 걍 선전포고로 봐야지
[2]
45
4
1475906
같은 동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 주셨음
[4]
46
2
1475905
뉴스/이슈
조국의 추억
[1]
40
3
1475904
확실한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있음
[6]
128
3
1475903
뉴스/이슈
“노란봉투법·상법 개정·횡재세…국회는 규제할 생각만”
[1]
32
0
1475902
나는 여친 사귀거나 할때 반공교육은 제대로 시켰는데
[5]
86
-8
1475901
똥 마렵다
[1]
21
0
1475900
뉴스/이슈
6.25) "오늘자 조모씨 발언수준 실화냐...?"
[9]
120
4
1475899
사챈에서 하도 대령 김대중 거리니까
[1]
48
4
1475898
트릭컬 가챠 꼴박하는 이유를 알겠다
[3]
39
2
1475897
유머/종합
해군가서 알던 상식이 전부 부정당한 디씨게이
[5]
363
26
1475896
혐) 군인 조롱 광고 4천왕.
[8]
219
0
1475895
전쟁나면 보게될 모습
[1]
56
3
1475894
지금 한국에선 이런 광고 두번다시 못만들겠지
[2]
77
1
1475893
논란의 어느 경찰서 근황
[20]
1023
39
1475892
직구규제 강화안 발표 진짜 좆됐는데?
[4]
102
0
1475891
아래 마조 테스트 해봤는데
[2]
37
0
1475890
뉴스/이슈
‘3년만 살고 하루 1억’ 사채조직 진화시킨 솜방망이 처벌
[1]
36
1
1475889
뉴스/이슈
불법사채도 법정이자 보장… 추징금은 굴린돈의 1%였다
25
0
1475888
규정 읽어보는 중인데 타챈 차단된거 언급시 차단 이거 사라졌나
45
0
1475887
"받아들여라... 운명이다."
[2]
131
-3
1475886
전쟁 났을때 한국군 한컷 요약
86
0
1475885
음 이거 좀 애매한데
27
0
1475884
짤녀 사납고 표독스러운만큼 자러감
[1]
54
0
1475883
도톤보리 가는 중인디
[16]
92
0
1475882
ㄹㅇ 말도 안돼
[1]
58
1
1475881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2]
84
1
1475880
나거한 3행시
37
0
1475879
한국이 참전용사와 군인에게 필요한건 돈보다 존경이다
[1]
81
3
1475878
ㅅㅂ 왜 마조 72퍼로 나오지...
[6]
86
2
1475877
무고죄 강화를 얘기하면 피해자한테 재갈을 물린다 뭐라 하는데
[3]
100
5
1475876
화성 사고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
42
0
1475875
나거한
44
0
1475874
뉴스/이슈
ISIS-K, 다게스탄 테러에 "코카서스 형제들이 행동"
32
0
1475873
뉴스/이슈
한일 재무장관 "환율 과도한 변동·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조치"
[3]
69
0
1475872
6.25라고 애국 팔이 하는거 존나 역겹네
[17]
688
36
1475871
칸코레 캐릭터 같은데 누구인지 모름
[3]
62
1
1475870
나거한
[2]
71
2
1475869
무고죄 강화는 반쪽임
56
3
1475868
뉴스/이슈
과기정통 1차관 "의대 증원, 과기정통부에는 의견 문의 없어"
[2]
59
0
1475867
뉴스/이슈
"트럼프, '러와 평화협상 안하면 우크라에 무기제공 중단' 검토"
[3]
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