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https 차단 기술 자체가 차단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패킷의 일부분(헤더)을 해킹하는 걸로 알고 있음.
저 https 기술로 차단된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이겠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좋음. 근데, 접속하려는 사람의 기록을 함부로 수집하는 건 안 됨.
일단, 국가가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하는 여부와 국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음.
그리고 악성 코드 감염을 막는 건 개인 차원에서 할 일이고, 경고 체계도 나름 잘 되어 있음.
국가가 백신 프로그램 등을 보급해주거나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개인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의 통신 비밀을 수집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cctv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설치 조건과 운영 지침이 정해져 있음. 이것도 주어진 법률 내에서 설치해야 함.
지문은 범죄 현장에 있던 지문이나, 용의자가 아닌 개인의 지문은 동의 없이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됨.
만약 법을 어겼다면 그건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봄.
본인은 아직 국민의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지는 않음.
만약에 간첩이나 조직 폭력배가 대규모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침투했으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주거 감시를 받거나 일시적인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됨.
아니면, 더 심각하게 전시 상황이어서 계엄령을 발동시킬 수준이라면 그때는 어차피 사생활을 평시처럼 보호하지 않아도 될 거임.
그리고 위에 열폭하는 애 논점일탈에 휘말지 마. 차단이 문제가 아니라 접속로그 감시가 문제쟎아? 그걸 정부가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감시가 가능하다는 전제이지. 캬~ 대깨문 논리 기가막히다 ㅋㅋㅋㅋㅋㅋㅋ 전제랑 결과를 오묘하게 섞어서 지들 뇌없는 궤변으로...아무나속냐 ㅋㅋㅋㅋㅋㅋ
아예 황금방패를 찬양하지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