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696명 알림수신 32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삭제 수정 국민투표 위헌이라고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여유도 (37.120) 추천 0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177 작성일 2020-04-15 16:04:13 수정일 2020-04-15 16:04:37 https://arca.live/b/society/1129727 그건 뭐냐?좆무위키에는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이라고 되어있고 다음 선거 시행일 밑에 '시행불가능'이라고 되어 있던데 뭐 위헌이라나 뭐라나아니 그 개헌할 때 국민투표는 뭐야 그럼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7] 글쓰기 조병옥 2020-04-15 16:04:49 응 민주당 180석 이상 ^^ 금방 개정해버리고 순식간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통과 ^^ 펼쳐보기▼ 여유도 (37.120) 2020-04-15 16:05:30 삭제 수정 해킹... 당한 거냐... 펼쳐보기▼ 익명_SVuRX (211.46) 2020-04-15 16:05:31 삭제 수정 1987년에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했는데 지금의 국민투표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임 펼쳐보기▼ 여유도 (37.120) 2020-04-15 16:05:56 삭제 수정 아니 헌법에 뭐 그딴 조항까지 있냐 펼쳐보기▼ 익명_SVuRX (211.46) 2020-04-15 16:07:04 삭제 수정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으니 지금 이런 상태인 거겠지 펼쳐보기▼ 여유도 (37.120) 2020-04-15 16:08:52 삭제 수정 헌법을 참고해서 그런 판례가 나온 거겠지 아무튼 헌법에 걸리는 게 있단 소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소린지 모르겠다 펼쳐보기▼ 익명_Rewcd (211.230) 2020-04-15 16:09:15 삭제 수정 중요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거든, 그렇기에 개헌의 건 말고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음. 그것을 위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 내용 일부가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안고쳐서 못하는거임. 고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271426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154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126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9746 공지 [임시규정] 같이보기(온에어) 기능 관련 안내 및 규정 리춘히 2024.09.18 327 그러니까 미통당 개자식들아 입 좀 작작 놀리라구 [4] 여유도 (37.120) 2020.04.15 164 0 중공놈들도 거르는게 페미인데 [10] 아야세_에리 2020.04.15 217 5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할 나라입니다. 정식으로 소개드려요. [4] 조병옥 2020.04.15 241 1 표현의 자유 건드리면 목숨걸고 사수해야지 [9] 덕구름 2020.04.15 241 1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다 그짝 애들은 [5] 이나라는문베스의나라입니 (1.248) 2020.04.15 247 7 415부정선거 [4] 박정희캇카 2020.04.15 287 -1 아오지로 갈까봐 두렵다 [1] 리베리급 2020.04.15 153 0 제발 광진을, 송파을이라도 힘내자 [3] 카피바라센세 2020.04.15 169 0 근데 페미가 왜 마르크스주의 이지랄떠냐 [11] 아야세_에리 2020.04.15 188 0 아니 통합+한국이 120석은 먹을 줄 알았지... [13] 익명_SVuRX (211.46) 2020.04.15 185 0 참고로 여자로 성별바꾼다고 니들 시민등급 오르는거 아니다 [8] 익명_xTaqa (58.235) 2020.04.15 199 4 콜라 열매나 따먹어 [2] 우후빌런 2020.04.15 152 0 허영, 김진태 역전 [6] 크레파스 2020.04.15 213 0 그래서 다음 대선은 누구임? 이낙연임? 임종석임? 조국임? [6] 익명_xTaqa (58.235) 2020.04.15 176 0 콜라는 이거 밑으론 짜져야지! [3] aaaaaa 2020.04.15 181 0 와 시발 이 새벽시간에는 강의 들으면 집중 참 잘되던데 [3]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4.15 137 1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ㅜㅜ [6] 슈마이켈인직이 2020.04.15 265 0 진짜 세계관 최강의 개돼지들이시다 [1] 이나라는문베스의나라입니 (1.248) 2020.04.15 172 1 19890604 [1] 크론프린츠 2020.04.15 141 1 뭔 소주야 씨발년들아 [2] 조병옥 2020.04.15 151 1 한중일 셋다 망했으면 좋겠다 [1] 리베리급 2020.04.15 154 0 아 이제 난 문정권 치하에서 살아남을수있다 [11] 아야세_에리 2020.04.15 212 2 심상정이 채면은 차리는듯 익명_Rewcd (211.230) 2020.04.15 165 0 보수 새끼들아 왜 망한지 암? [12] 익명_A3 (121.171) 2020.04.15 289 -13 시민하고 열린 합치겠네 [3] 마키 2020.04.15 150 2 미통당 설레발친것때문에 많이 쪽팔릴듯 [2] 익명_CsD8x (114.199) 2020.04.15 167 0 국민투표 위헌이라고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있던데 [7] 여유도 (37.120) 2020.04.15 178 0 솔직히 나경원은 비호감 맞지 [2] 티베트독립만세 2020.04.15 196 1 흑수저들 콜라 따고 앉아있노 [9] 우후빌런 2020.04.15 223 0 현재 비례 의석 배분 [1] 무마의카카오 2020.04.15 168 0 응~ 민주주의 서비스 종료^^ [3] 조병옥 2020.04.15 213 6 4월 16일 1시 현재 '유력' 이상 후보 중 출구조사 뒤집어진 지역들 구일역 2020.04.15 164 0 구로을 윤건영 당선 카피바라센세 2020.04.15 103 0 사실 내가 개돼지였나 [2] 마키 2020.04.15 155 0 나경원 ㅂㅂ [2] 익명_Rewcd (211.230) 2020.04.15 161 0 그냥 민심을 말해줄게 [3]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4.15 231 7 82쿡 근황 [4] 이나라는문베스의나라입니 (1.248) 2020.04.15 228 1 민주당 157석에 미통당 90석임? [3] 마키 2020.04.15 188 0 이만희 당선 ㄷㄷ [1] 9100F빌런 2020.04.15 124 1 힘의 균형이요? 조병옥 2020.04.15 107 0 킹태호 당권도전 킹능성 있냐? 카피바라센세 2020.04.15 102 0 그냥 사전투표한거는 다 민주당표네 [5] 익명_06Dvh (61.255) 2020.04.15 184 0 OECD 4월 전망 경제성장률...ㅅㅂ 우리나라 [16] 익명 (183.109) 2020.04.15 278 -1 울산북구 민주당으로 넘어가 크레파스 2020.04.15 141 0 애초에 국회의원 뽑는게 국민인데 뭔 개헌투표임 [9] 익명_CsD8x (211.36) 2020.04.15 251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0-04-15 16:1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