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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란게 현재 이꼴임. 문치매식으로 민간 디진채로 정부 지출 계속하면 앞으로 성장은 없음.

현재 재정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야기해


보고서는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 ~ -0.07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2019년 명목GDP 1,914조원의 5.2%)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 포인트에서 0.38% 포인트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장기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증세를 통해 재원조달 시, 재정지출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도 마이너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6으로 추정되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채발행과 증세를 병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치러야할 비용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재정지출 승수가 마이너스로 가는‘역 케인즈언’현상 확대 추세

 

한경연은 재정지출 승수*가 마이너스로 가는 역 케인즈언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얼어붙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심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수정을 통해 정책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미래에 세금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 재정지출 승수 : 재정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최근 몇 년간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이 수입재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재산세 등 비효율성이 큰 세목의 세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 케인지언 효과’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조 실장은 또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다.


근데 이것에 대항하는 의견도 매우 중요하단 말야. 

지금 사실, 어딘가에서 유동성 - 이건 국민이 가질 소비여력의 담보이다. -  퍼다 부어야 하거든.

지금 상황에선 기간한정 국민기본소득제라도 해야 할 것은 진심 눈물을 머금고 인정해. 

나도 국민기본소득제는 반대입장이지. 철저하게 좌빨(?)이니까(...) 


그런데 한국보다 튼튼하다는 미국에서 시한적 국민기본소득제로 갈 모양을 보니...참...

문제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 한숨만... 일단 저 클립에서 필요예산이 4조 3천억달러 

대충 한국을 인구비례로 0.5(억명)/3.4(억명) 으로 잡고 

4조 3천억달러 x 0.147 = 대충 필요예산이 781.5조원(....아득하다)

저게 조건이 연봉 1.6억원 미만 생활자 전원 지급, 

성인1명당 2천불, 가구당 대강 4인가족 잡으면 가구당 5천불 받는거.

한화로 잡으면 4인 가구당618만원 받는거군... 


a. 한국답게 그럼 4인가구 생활비 맞추면 2/3 정도 맞추면 그런대로 견딜만은 할까? 

월 412만원 지급 그럴경우 필요예산 6개월간 512조원(...)


b. 반이면 1달 생활비 309만원, 필요예산 6개월간 390.75조원 


문제는, 지금 실탄규모로는 a/b시나리오 모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있음.

수퍼예산이란게 513.5조원에, 추경 한거랑 최대한 때려박으면 걍 명목으로 계산한다

작년에 올해 똑같이 나온다 치는 명목GDP의 1893.5조원에 30%까지 어떻게든 돈 구해서(최고조건으로 잡은거야) 

국채발행 이외에 여러가지 있는대로 때려박는대도, 명목 10%면 모를까, 30%면 이상적 수치라고 이해하면 된다(아)

때려박을 때 +378.7조원

2019년말 ~ 20201분기에 수퍼예산 70% 때려박기로 한 작년의 문치매네 계획 따지면 잔액 154.05조원.

현재 사용 가능 예상 정부 실탄 = (추정) 이상적 30%: 532.75조원 

                               (일반적예상 10%: 280.2조원)


*그냥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이랑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렇게 논다. 참고로만 써.

그럼, 기본소득제 하는데, a안의 경우는 돈이 더 구해질 수 없는거고(진짜)

b안의 경우는 기업 죄다 버려야 하는 개같은 상황이고 말이지.

근데 실제로 안전빵으로 보는 범위는 10%...추가니까 

남은 실탄이....280.2조원(퍼펑)


친구들이랑 브레인스토밍 해 본 결과로는 최소 1800조원이 필요하더라고(...)


그럼 물리적 한계가 어떤건지 대략 느끼겠지? 

기축통화 아닌나라의 설움이 뭔지도...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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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설명 한다.

맨 위에 정부지출 증가시 가져올 민간의 개막장테크는 잘 보도록 하고.

저렇게 민간여력을 갉아먹어가면서 유지해온게 문치매 경제야. 

2019년 11-12월에는 2020년 예산 갔다 경기부양에 처넣은 정도로 민간이 뒤진상태임.


만약 민간이 문치매식 경제로 코로나직전같이 쑥대밭 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맨 위의 정부지출의 악영향은 상당히 배제된 배경에서 미래걱정 덜고 

한시적 기본소득제...란 것이 가능했단말야. 이건 리얼이다.


근데 정부지출 늘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더더욱 민간 갈아먹게 생긴게 지금인데

또 안늘리면 당장 모두가 굶어죽는 - 농담아니라 진짜 이번에 굶어죽는 사람 나올거다. 심각하다. - 상황이니.

이번 정부지출로 인해, 그동안 해 온 소주성의 콜라보로, 민간을 두번 죽이는 꼴이 어쩔 수 없이 난다는게 비극이야.

이 부분으로 앞으로 문치매는 자손 대대로 까임권 획득 확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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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그냥 이야기 해 보면서 대충 앞으로 정부지출로 쓸 실탄은 최대 320조정도 남아있다고 봐.

앞으로 채권을 팔던, 추경을 하던,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실탄이 그정도라고 생각하는거지.


그래서 물리적 한계를 가끔 여기서 이야기 한거야. 


미안, 오랫만에 썼는데 이번글이 제일 어두운 것 같다.



P.S: 내가 느낄 필요는 없지만, 무기력이 뭔지 깨닫는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