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때 반면교사 삼아야 할 점.

오늘 기사로 여러가지 행간을 품고 있는데, 이건 경제생명이 달린 문제걸랑.

문치매가 부동자금을 낚을 수 있다면 진짜 한국경제 반전이 있을 듯도 하지만...

아씨발꿈이지 뭐 ㅋㅋㅋ. 세금말고는 다른 유인안 못내놓을게 뻔한데.

2008년 위기발생후에 2009-2010년의 정책이 지금 다시 비판도마에 올라있지.

것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트황상이 직접 폭격기 타고 돈 폭격중이고말야.

게다가 트황상의 방법이 결국은 정답이란 이야기로 귀결되는 부분도 있고말야.

1. 2009-2010에 오바마의 대실수

양적완화로 자금을 민간에 부을 때, 민간은행을 통해 내려보냈거든. 이게 패착.

경제위기상황에, 은행들은 '꽤나' 보수적으로 움직였고, 내려보낸 자금이 은행에 서버림.

은행은 '우량한 곳' 만을 보수적으로 골라서 자금대줌. 덕에 일반 서민들이 개꼴남.

이게 지금에 와서 해서는 안될 일로 회자되면서 오바마 개까임.

2. 트황상의 정책

그냥 정부에서 곤란한 서민층에 직접 부어버림. 근데 한가지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내려보냈는데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라고 PPP 대출로 불리는게 있는데, 여기서 대 사건이 터짐.

PPP Loan은 100% 정부 보증되는 재원인데, 소상공인 살리라는데 주목적이 있는 제도거든.

근데 이걸 민간은행들이 받자마자 신용도좋고 거대한 기업쪽에 몰빵해 준거야.

거대한 기업에서 거액을 빌리려 오면 거기 수수료도 비례해서 오르니까, 은행도 장사해먹기 좋고

그덕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태까지 났지. 완전 오바마때 꼴 난거.

요거때문에 재무장관 므누신이가 "고액대출한놈들 전부 세무조사 들어간다." 라고 노발대발했고

트황상도 "씨바, 하버드가 900만달러나 갖고가? 너네 재원이 얼마인데 양심있냐? 디질래?: 라고까지 함.

(그덕에 하버드 뿐 아니라 같은 짓 한 예일도 돈뱉겠다고 선언했지...다른 대학들도.....)

결국, 민간은행을 사용해서 국가의 돈풀기를 하면, 저 꼴밖에 날 것이 없다는 사례만 확인한 꼴이지.

오바마 경제 절대 잘한거 아님. 저런 뻘짓으로 서민층의 어그로를 있는대로 끌었단다.

3. 시사점.

위 기사처럼 민간은행 족쳐봐야 얻을 것 없을거다.

위기때는 정부가 직접 돈 수혈하는게 소상공인/중기중견기업들에게는 효과가 나타날걸?

뭐 불황때 민간금융기관이 보수적으로 되는 것은 필연이고 그걸로 문제 나타난 사례야 자연스러우니까.

4. 그러나 문제점. (문치매 정부 자업자득이지 뭐 ㅆㅂ)

소주성/포용성장 뻘짓 하느라 정부에 실탄이 없다.

어제부터 부동자금 (약 1150조원이 떠다니고 있음)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잔꾀부리더라.

저거 탈조선하면 진짜....생각도 하기싫어...아무리 문치매라도 저 부동자금을 어쩌진 못할걸.

암턴, 6-8월에 얼마나 빠르게 정부여력이 고갈되느냐는 관전포인트다. ㅋㅋㅋㅋ

P.S: 모든게 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