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님에 충고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법률에 호되게 덴다. 억지를 부리더라도 법리로 대는거지 어거짓 개소리로 안한다. 준비서류, 고발장의 6하원칙이 장식인줄 아냐?
그리고 난 조병옥이가 기소 잘 안해준다는 개뻘소리에 응답해줬음. 외국인 신분인 내가 걸어도 기소 잘만 가더구만. 엄격히 말해서 법감정이 어떠하던간에, 법리에서 모자라면 지는게 재판이야. 그게 기본이고.
법리를 철저히 짜면, 개 부당한 놈도 이기는게 재판이고. 내가보기엔 너님이 재판공방 1도 모르고 법감정으로 날뛰는 것 같은데...너님 미래를 위해 그 생각은 접길 빈다. 다시말하는데
법리 철저히 짜면 개 부당한놈도 이기는게 재판이야.
그러니까 재판 과정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고. 단순히 법리 잘 짜온 정도만으로는 엔자이란 말이 생기냐고 묻는 것임. 당장 한국에 엔자이에 들어맞는 단어가 있던가?
거기다가 카를로스 곤 사건 때 프랑스 정부에서 불만 표출할 정도면 조사 과정도 문제 있어 보이는데.
진짜 법리문제라니까? 말 그대로 논리싸움. 씨발 정의나 바른 것, 심지어는 그 재판 사안하고 전혀 관련없는 궤변인 거는 확실한데, 붙어보면 인용되어버려서 못깨는 법리란게 수두룩하다니까? 사례보면? 특히 판례공부하면 얼마나 뒷목잡히는지아냨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또 거듭 이야기하는데, 정의나 감정과 별개로 법리 철저히 짜면 개 부당한놈도 이기는게 재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