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37/37e5d1a5cca6217170a0d2f8869b65fe70733d7b6bfd48567de5f908260527dc.jpeg?expires=1718843129&key=6ngNMKA8ShSD2mvFBOITeg)
![](http://ac.namu.la/71/716f2a69ee98a4751e8dd279c3ab7316468446b687ed3ad0ffeebfc81e59d9f2.jpeg?expires=1718843129&key=Se3vcQ81bvGjGkmrZiE56g)
![](http://ac.namu.la/71/71b4b9e2dc8431cd96abbaf8b415f9c67bf2f88bcac2d5321da03875ec93a51a.jpeg?expires=1718843129&key=GAjwStTemcqtWO4-28PGUA)
![](http://ac.namu.la/0f/0fddfb79dd9a1d5d96471a31982f2098706ccfc3e88f54b03009a66698126078.jpeg?expires=1718843129&key=5JWO997Zb7oNnnchaztYpA)
![](http://ac.namu.la/c9/c936a7d40b6399e16a1b856208ae6ddd546aa2a6100f08ca5a1046f8b3a84d06.jpeg?expires=1718843129&key=Yvx13LAuSCu-80I8z431Vw)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시청 배포 제공
예비 및 음모까지
전부 단속대상
모든 처벌이 징역 ㅇㅇ년 이상~ 부터 시작함
작년에 애니도 '대법원'에서 판례나와서 2d로 도망못감
소지 - 니 하드에 들어있으면 위법
운반 - 니 노트북에 들어있는채로 들고 이동해도 위법
광고 - 누구누구 떡인지 어디떴다고 글싸고 위법
소개 - 품번 적어주면 위법
시청 - 보면 위법
배포 - 어디 올리거나 전송하면 위법
제공 - 관련 서비스 제공하면 위법
예비 - "ㅇㅇ가서 로리망가로 딸치고 온다/' 글 싸면 위법
음모 - " 유페미아야 다음 망가 언제 작업하노? " 하면 위법
ㅇㅇ ...
개정의 이유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원툴이고
영리목적인 경우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짤쟁이고로시 가능
예비 및 음모까지
전부 단속대상
모든 처벌이 징역 ㅇㅇ년 이상~ 부터 시작함
작년에 애니도 '대법원'에서 판례나와서 2d로 도망못감
소지 - 니 하드에 들어있으면 위법
운반 - 니 노트북에 들어있는채로 들고 이동해도 위법
광고 - 누구누구 떡인지 어디떴다고 글싸고 위법
소개 - 품번 적어주면 위법
시청 - 보면 위법
배포 - 어디 올리거나 전송하면 위법
제공 - 관련 서비스 제공하면 위법
예비 - "ㅇㅇ가서 로리망가로 딸치고 온다/' 글 싸면 위법
음모 - " 유페미아야 다음 망가 언제 작업하노? " 하면 위법
ㅇㅇ ...
개정의 이유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원툴이고
영리목적인 경우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짤쟁이고로시 가능
출처 : 야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17328638&_rk=EYz&exception_mode=recommend&page=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