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611sac/c291f300e368b7d47b8c9d1c0199364bc7bd3cff344f92709be62e441a4c9732.png?expires=1719795600&key=c98ELEsRMWmrOSZABlOmvQ)
그건 판결 없어도 무죄 추정이 적용 안되는 확정적인 유죄임. 그러니 쌍욕해도 됨.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성적 모욕 자행보다 그게 훨씬 더 큰 죄임. 국가 사법 체계를 능욕하고 한국 사회를 비합리적으로 분열시킨 국가적인 범죄임
그건 판결 없어도 무죄 추정이 적용 안되는 확정적인 유죄임. 그러니 쌍욕해도 됨.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성적 모욕 자행보다 그게 훨씬 더 큰 죄임. 국가 사법 체계를 능욕하고 한국 사회를 비합리적으로 분열시킨 국가적인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