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쪽으로 보냐
나는 카카오톡 선물에 세금 매긴다랑
술에 건강부담금 매기겠다는 찌라시 돌았던거 보면 후자로 본다. 이번 정부가 세금가지고 장난은 거하게 칠거 같은데
남은 임기동안 슈퍼예산 찍어 내면서 국가부채 폭증했다는 욕 안먹으려면 세수확보는 필요한데 불경기여서 뭔가 조치는 취해야 할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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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부의 재분배 vs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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