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엉덩이 만진게 사실이라해도 그걸로 감빵가는건 개애바다

증거 없으면 말짱 꽝이다

성추행사건은 솔직히 말해서 무고한 피해자를 줄일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어요. 제가 놀라는게 그거에요.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하는거 넘어갈수있어요. 판결문만 보아도 이거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한게 아닌가하는 판결문이 나와버린 이상 이것 형법이고 뭐고간에  엎어버리는 상황이라는거죠

 즉 성추행사건발생시에 바로 지문채취할수있고 이걸통해서 증거를 확보가능하다는걸 왜 아무도 문제 삼지않으면 왜 그걸 하지않은가 하고 질문조차 하는지 의문이고요.

 경찰들도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 현장이면 바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걸 문제삼는데가 없다는게 더 큰문제입니다.

법위에 판사

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찍어서 성추행범 고소해도 먹힌단 얘기. 당사자와 만난 적도, 근처에 간 적도 없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한 100명 정도 고소하면 손쉽게 3억은 벌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