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에 물건을 팔고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그걸 못 팔게 만들면 물건의 평균값은 올라가지만 총 생산량=거래량은 수축하겠지? 노동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식이니 생산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마비되고 경제 전체가 프리즈하는거임
노동규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약관계상 노동자가 협상력이 부족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서 의사계약 (pseudo contract)을 대리해주는게 입법취지인데, 지금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은 사용자도 노동자도 고용의지가 있는데도 못하게 하는 과잉 규제라서 경제 마비가 오는거임.
보수정권과 재벌들이 곳간을 채워놨으면 진보좌빨들이 분배를 잘 해야하는데 지금 분배를 하는척하며 양극화를 늘리고 있으니 고소득층 미만은 경제가 어려운거지. 지금 최저임금 인상같은것만 봐도 대기업은 그다지 타격이 없지만 주요 고용원이 최저시급에 가까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법인세등은 올려서 세금은 빨대로 빨고. 분배의 핵심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학비 및 등록금을 대기업에게서 뺏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줘야하는데 귀족이 되고 싶어하는 좌빨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아 재앙을 불러오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게야.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난다는 초보적인 논리인데 일단 이런 규제로 가계소득을 부작용없이 늘릴 수 있다는 착상부터 어린애 떼쓰기수준 개소리임 결국 전반적인 총소득은 후퇴했고 소비심리 투자심리 다 마비됐음. 애초에 폐쇄경제모델을 상정하는 19세기식 이론이 21세기에 발붙이려든게 코미디임
또 뭐가문제냐면 정부지출로 고용 늘리려고 하는 짓은 결국 시중 통화량을 폭증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 없이 마구 세수를 뿌려대는게 문제임. 그럴수밖에 없는게 저쪽 사조는 40여년건 세계 최대의 번영을 이룩하고 노벨경제학상을 독식하다시피한 통화주의를 배격하거든. 그니까 쉐어 1%도 못먹는 비주류인거고 그 비주류의 개소리를 시행했을때 나라가 이 꼴이 나는거임. 근혜는 대가리가 병신일지언정 정규 엘리트 고용해서 일맡기고 드라마나 봤으니 별일 안생겼는데 재앙이새끼는 이 1%의 비주류에 정신병적 신념 가진 운동권 좆빡대갈새끼 대거 감투씌워서 나라말아쳐먹고 있는거지
경제학적 감식안이 있으면 너무 명약관화한 흐름인데 목이 터져라 외칠때는 안들어쳐먹다가 나라 기울기 시작하니 귀닫고 눈감고 있는 달창년들임 경제학이 뭘 하면 좋을지는 제시하지 못해도 뭘 하면 안되는지는 정확하게 제시하는 학문이거든? 근혜와 재앙이 차이점은 근혜는 좋은걸 고르진 못했어도 하지 말라는건 안햇는데 재앙이는 하지 말라는거만 골라서 쳐하고 있다는거
52시간 제한 단 하나때문에 대다수 2차벤더 중소기업들 지금 줄도산임 심지어 그뿐만이냐? 온갖 사업장규칙 지금 중소기업들한테 다 FM으로 적용하고, 기존에는 위반시 개선처분 벌금 영업정지 등등 단계적으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사장을 구속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