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에 명시된 각 공직자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현재 대통령은 임기 5년
국회의원은 임기 4년
지방자치단체장도 임기가 4년이다
이러한데 현재 대선과 총선이 어긋나있어서 행정력낭비 세금낭비 국정동력 저해로 인해 말이 많은 상태다
현재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년도는 2032년으로 그때가 두 공직의 임기를 일치화 시킬 최적최속의 시기다 만약 그때 맞춰진다면 상기한 문제점들이 전부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선인데 현재 지선은 총선과 간격이 2년 차이나도록 되어있는데 지선을 현재 정권의 중간점검, 그러니까 민심확인용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이마저도 선거기간을 통일시켜 세금을 절약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만약 지선도 대선, 총선과 선거기간을 통일하려면 개헌을 2번해야한다
우선 1번째 개헌이 위의 내용대로 2032년에 성공했다 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한 뒤 시간이 지나면 지선과 선거년도가 겹치도록 조정한다
그렇게 되면 2042년에 대선 총선 지선을 한꺼번에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겹칠때 결정해야한다 전부 임기를 4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물론 그 전에 국민선거를 법개정을 통해 살려내야한다는 1차과제가 남아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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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임기기간 관련 개헌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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