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합의 통과에 대해서 확실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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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합의 통과에 대해서 확실한건

야임마나조병옥이야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3 조회수 182 작성일 2018-10-23 09:52:38 수정일 2018-10-23 09:52:49

https://arca.live/b/society/283804

그 합의를 국무회의에서 지 좆대로 통과 시켜봤자 대통령령 수준임

법률보다 아래라는거지

국회는 일해라!

Unlimited

2018-10-23 11:08:31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여소야대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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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09:55

미쳤냐 통과 될 일 없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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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2018-10-23 11:10:40

너 저번에 정치성향테스트 어떻게 나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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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11:35

현대적 자유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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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2018-10-23 11:12:01

난 자유지상적 사회주의. 비슷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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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19:19

아니 전혀 다른데? 너는 그냥 공상주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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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2018-10-23 11:19:57

내가 언제 공상적 정책을 얘기했는데 독일 사민당이나 녹색당 같은 정당 정책에서 가져온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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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21:00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현재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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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21:21

독일 사민당은 모르겠고 녹색당은 미친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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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2018-10-23 11:21:43

독일 녹색당이 왜 미친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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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25:18

신좌파는 미친새끼들임 ㅇㅇ PC충들이 정상으로 보임? 또다른 파시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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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2018-10-23 11:26:03

PC의 취지 자체는 좋았어도 그게 너무 왜곡되고 있는 건 어쩔수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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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27:39

신재생 에너지도 미친거지 원전보다 더 친환경적인 발전이 어딨음? 리버럴 우익이라면 지금 당장 한국에 원전을 바둑판처럼 5기 추가 건설해야 함 (전기수요가 앞으로 폭등할게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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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12:19

이건 ㄹㅇ 불이익임 양보에 미쳤음? 차라리 지금 뒷배인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을 가해서 중국 경제를 파탄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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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2018-10-23 11:13:39

중국 경제 파탄나면 우리 경제도 무너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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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14:54

인도, 동남아로 시장 다변화를 하면 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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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2018-10-23 11:15:31

그게 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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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18:47

쉽던데? 짱께가 방해해서 그렇지 정부차원으로 밀어붙이면 인도 동남아로 시장 다변화 충분히 가능함 (그걸 바라면 기업 기술 규제하지마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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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rmRF (124.54)

2018-10-23 11:17:18 삭제 수정

애시당초 아무 효력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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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18:04

어우야 팩트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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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rmRF (124.54)

2018-10-23 11:19:05 삭제 수정

역대정부가 남북한 "합의"에 필사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온 전례가 있어서....굳이 필요하면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 국내법 입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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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rmRF (124.54)

2018-10-23 11:18:18 삭제 수정

비준동의도 그나마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정책 바뀔라치면 "아 그쪽당도 동의한 내용 아니에요? 좀 그대로 합시다" 하고 쿠사리 주려고 하자 했던건데 뭐 이제는 정말로 아무 의미 없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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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1:19:05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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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나조병옥이야 2018.10.23 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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