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내가 과거에 씨부리는거 잘 봤으면 다들 이 삼각형을 봤을거임.
1. 산업과 교육, 노동에 있어서 한 축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2. 금융은 규제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함
이 삼각형을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혹은 노동개혁 황금삼각형, 혹은 노동유연안정성 개혁이라고 하겠음.
여기서 대처급 강경 신자유주의자들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세금낭비에 큰정부라서 아예 제거한 입장이고
블레어주의자들은 사회안전망을 비교적 작게 둔 보통크기, 중간크기 정부론임.
덴마크, 북유럽 등 애들은 그냥 사회안전망 팍팍칠한거고. 물론 최근에 얘들도 너무 사회안전망 강화하면 백수 늘어나서 그냥 많이 지원해주긴 하는데
기한도 1년에 연장하려면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정해주는 재취업 실업교육 이수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주도록 바꿈.
그리고 실업수당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게 엇비슷한 정도로 주고 ㅇㅇ
유연한 노동시장도 그냥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정규직제를 폐지해서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으로 자유경쟁하느냐 이걸로 갈림.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훈련 등은 영미권은 그냥 지가 알아서 알바해서 벌어서 알아서 학원 다니라는거고
유럽은 그냥 걔네들 노동부가 이거하는 애들임 ㅇㅇ 걔네들 노동부 존재 이유가 노사분규 조정과 노동재판 관련 중재 및 실업자 재교육 전담임.
국가가 강력하게 보조해줘서 실업해도 인생에 큰 지장 없고 새로운 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직장문화도 클린하고 자유주의적임. 역시 돈 없으면 부자유임 ㄹㅇ
한국은 지금 어중간한 교육훈련 해주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유럽처럼 강력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거기에 최근에 유승민 등의 대선 후보들은 혁신안정정책이라고 해서 창업자들의 창업실패시 재기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옴.
국민들이 창업에 거부감을 가지고 사업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의식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인식한거임.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자는거.
아 이러면 북유럽식 좌파빨갱이 사회주의 아니냐고? 응 북유럽은 현재 사회주의 아니야~
1번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ㄹ혜가 하던 노동개혁임. (쉬운해고)
그때는 노동개악이라고 발광했지만 사실 지금 봐도 알겠지만 그 개혁은 한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했음.
9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노동소득 상위 제조업 일자리가 절대로 늘어나지 않고 고용세습에 임금은 여전히 인상되는 20살 중반부터 초봉 6천만원 개꿀 일자리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남? 공무원 공부 왜함? 솔직히 프랑스나 서구권이었으면 한국인 마인드로 "내가 부족해서 그래"가 아니라 벌써 혁명 3번 터짐.
이거는 옛날에 여기 유명한 고닉이 소개한 사진인데 인용하겠음.
그러면 반론이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그 만큼 개꿀 일자리가 덜 개꿀 일자리로 수만 양산되는데 풍부한 내수는?"
여기서 실업상태 이야기가 나오고 기술적 실업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노조가 이걸로 걸고 넘어지잖아?
그래서 위에서 상술한 황금삼각형을 기반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돈을 줘서 도와주고
재취업 교육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보조하는 것이 중요함.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나 당권을 가진 범보수진영 거물들도 이 해결 방법을 지향함. 다만 사회 안전망과 노동 유연화
정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큰 틀에는 다들 동의한다는거임. (민좆당은 절대 동의 안하고 ㅇㅇ)
여기에 민주당이 최근에 추진하는 노동회의소로 귀족노조 KO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명이 크게 늘어난 낙원사회에서 열심히 번 만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사회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자 이런 혁신으로 이미 높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까지 덩달아 효과를 보면서 경제가 살아나겠지.
문제는 이 고성장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근로소득자도 저축과 적절한 소액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금융적 분업 개혁이 중요함.
금융과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금융을 해결한다는 것은 곧 부동산을 해결한다는 의미와도 같지.
둘 다 한국 투자대상 양대축이니까 ㅇㅇ
뭐 여기서부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냥 넘어가면 됨. 이거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금융개혁이니 ㅇㅇ
어차피 금융 잘알에 투자 잘알인 애들은 지금처럼 병신 같은 다수를 속이면서 편한 부자로 살아가는게 좋겠지만 나는 그게 최악의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함.
일단 신자유주의적 개념으로 금융분업을 하려면 이자를 인상해야 함.
근데 한국 지금도 가계경제가 파산자 속출하고 개씹창나서 너무 힘듬.
그럼 가계경제 회복할때까지 버텨야 하니 일단 패스하자고 ㅇㅇ
그러면 개인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나? 이건데
저축, 채권, 주식, 코인, 기타 증권, 부동산 정도가 있을거임
여기서 서민들은 그냥 부동산 투자로 안하고 싶잖아? 그치? 그냥 살려고 사는거지 투자 아니제?
해결방법은 미국식 주택투자은행 설립임. 모기지론임. 박근혜가 했다가 욕 개많이 처먹긴 했지만 이거 말고 딱히 방법이 없음 ㅇㅇ;;
다만 좀 갚을 수 있는 선에서 담보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거임.
돈이 막혔다. 돈을 안 쓴다. 못 쓰는 돈은 손실이니 아니니 말았니 저번에 댓글 토론으로 말이 많았지?
내가 말하는 법 바꾸고 정책 바꿔야 돈 쓸 수 있다는게 바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있음.
해외는 그냥 금융감독원 감독신고서만 제출하고 집중감독 받는 선에서 산업과 은행업의 융합이 자율이걸랑.
이렇게 은행이 산업에 투자하기 용이하게 만들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 모아 놓은 적금과 예금 등의 죽은 돈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됨.
이 돈들이 한국 경제를 다시 황금기로 만들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여기에 수도권 부동산 대량공급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도시권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사회적 인프라(포괄의미) 대확충으로 가야 맞는 방향임.
그러면 주식과 코인, 채권 정도가 남았지.
우리나라가 이제 순환출자를 막는데 문제는 우리는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황금주 같은 개념이 없으니 큰 문제임.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 간단하게 손봐주고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공매도를 쉽게 해주면 한국도 주식투자 편하게 할 수 있겄지.
코인 남음. 코인은 원래 투기자본이라 나도 무시하려고 했는데 UVR 복합가상사회가 이제 도래한다는 과학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시대를 위한 투자 정도로 보면 좋을거 같음.
이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다. 남은 것은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해 국민들이 열심히 쳐먹고 쳐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섹스해서 애 낳고 살면 된다.
알겠죠?
뭐 여기서 더 추가한다면 민법 집단소송제 도입 같은 경제민주화 조항 추가해서 사기꾼 쳐내고 경제의욕 키우는 방향으로 사회신뢰 높이는 정책 만들고
공화주의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끝임 ㅇㅇ 이게 전부야.
세부적인 노동유연안정성 삼각형 개혁은 후보들의 이념에 따라 다르니까 뭐 댓글로 토론하면 될거 같고 나는 사요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