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민주의 시절 국영 공공기관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스웨덴 국회에서 새롭고 참신한 정책을 도입함.





















바로 국가가 복지 자금은 주되 개인의 선택 자유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특수한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창안하는 것임.

















심지어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나라들이 공공기관 부채 등으로 경제위기도 옴.




















효율적인 복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민영화 함.

대신 민영화 된 기관에 소비자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소비 주체를 국민 개개인이 되도록 하는 존나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한거임.

그것이.. 그 유명한...




















바우처(쿠폰) 복지 정책임.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됐지만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제도임.

바우처 정책을 교육에 도입해서 일단 기존의 공공학교를 모두 민영화하고 정부가 정한 일정한 원칙하에 

사립학교는 자유로운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음.

즉, 자사고처럼 되는거임.


























그니까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교육평등, 국민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거임.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과 개개인에 맞는 시장주의적 기존 사교육(자사고)의 장점은 또 활용하는

특수한 사교육 + 공공자금의 공존 정책이라는 것임.

심지어 사립학교가 영리화가 가능하며 주식회사로 운영됨.

이를 통해서 국민의 사회권과 동시에 자유권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음. 

아주 기똥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여기도 급식들 있을텐데 이런 제도는 정말 좋지 않냐?

이러한 좋은 교육정책을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하여 대한민국이 혁신적인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캡처해서 퍼옵니다.

서강대학교 킹정호 경제학 교수님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십쇼. 

한국 좌파들은 북유럽 좀 배워라! 에휴 이상한 놈들.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말고!

공교육 만능주의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자사고 교육을 제공할 생각을 해야지. 

정말 바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