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큼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는 나라가 어딨나?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일단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1.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너무 길다 (통상적으로 선진국 의회는 총선을 2년에 한번씩 치루는데 미개한 조선은 4년에 한번씩 치룬다)

 

2.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지 맘대로 바꾼다(예를 들어 지들 월급이나 세비를 맘대로 인상한다, 그것도 담합해서) (독단적)

 

3. 국회를 감사하는 조직이 없다 (행정부는 감사하지만 국회를 감사하는 조직은 없음)

 

라고 볼 수 있다.

 

 

1번 같은 경우는 통상적이게 총선을 2년에 한번씩 치루게 하면 될 일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국회법을 개정할때에는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 가능하다고 못을 박으면 된다

 

(물론 그 조항 자체도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 가능하다고 해놓을 거임, 방지조항까지 포함)

 

3번 같은 경우는 국회를 감사하는 조직이 없는데

 

이럴 경우 기존의 감사원을 이원화하여 대정부감사원(국회 소속, 야당의 입김이 쌤), 대의회감사원(행정부 소속, 집권세력의 입김이 쌤)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는 시스템이 구성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청렴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불리한 법은 표결조차 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국민 발안제를 하는거지 ㅇㅇ

 

 

또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지금처럼 이상한 애들이 비례대표 못하도록 비례대표 공천권을 무조건 당원투표로 결정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이상 나의 뇌피셜이었다 맘껏 까라 씨발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