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자이자 열렬한 자유민주주의자이신 윤석열 예비 대통령 각하의 복음입니다. 아멘.















요즘 저출산 극복한답시고,


가족주의라고 옘병을 떨던데 그게 공화주의다. 게이야.


공화주의는 크게 3가지의 축으로 나뉜다 게이야.





1. 군주제의 폐지와 자유롭고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화국 주장 (안티 군주론)


2. 과거로부터 내려온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러한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부채 의식 인지와 감사함 표현 (공동체 부채론)


3. 누구도 강자(국가독재권력, 거대한 독점재벌자본, 막강한 귀족노조, 폭력범들과 흉악범죄자 등)에게 노예로 지배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게이야.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왜냐면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게이야. 좁은 군주국의 공화파는 이걸 의미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같은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공화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수평 협력적 연대와 더불어 지배 당하지 않을 자유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특권 집단(귀족, 왕족, 군주, 수령, 일당독재 등)은 존재하면 안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는 특히 국가던 기업이던 동네 힘쌘 놈이던 간에 개개인은 강자들에게 지배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 또 공화주의에서는 군주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게이들아.  





이러한 공화주의가 낳은 공화국이라는 큰 틀에서 위에 민주주의랑 자유주의가 싸우는 것이다 게이들아.


자유로운 공화국을 만들지 아니면 민주적인 공화국을 만들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다 게이들아.


자유민주주의(자유로운 민주적 질서)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견제하는 서먹서먹한 부부관계다 게이들아.



그러니까 공화주의를 해야 가족주의와 선조들과 가정에 대한 부채의식, 국가에 대한 부채의식, 군인들과 경찰들의 헌신에 대해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우대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게이들아.





예시를 들어보면 군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병신 같은 군대다.


그래서 원래는 자유주의자들은 모병제를 주장한다 게이들아. 왜냐면 자유주의에서는 국가의 불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헌신하고 싶지 않고 원하면 돈 주고 고용하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게이들아.


그래서 남경필 게이가 유승민 게이랑 대판 그 문제로 싸운 것도 서구식 자유주의 vs 서구식 공화주의의 대립이라고 보면 된다.


공화주의자들은 모병제보다는 징병제를 선호한다 게이들아.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참 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우 잘해주는 것이 서구식 정통 공화주의의 철칙이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마인드로 


땅큐 폴 유어 서비스라고 인사해주는 것이다 게이들아. 공화주의자들은 한국군 징병제 남녀 다 징병하게 하고 정당하게 월급 최저임금 보장하고 4대보험 보장하고 정상화를 시켜야 하지 무작정 모병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보면 된다 게이들아.




여기까지 공화주의와 저출산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했다 게이들아. 다음에는 저출산을 어케 해결해야 할지 언젠가 칼럼으로 남겨보겠다. 수고했다 게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