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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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정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국민당원조병옥

추천 4 비추천 0 댓글 16 조회수 131 작성일 2021-07-03 21:12:41

https://arca.live/b/society/29335588

천조국도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임기를 보장함.

한국은 삼권분립 떡 사먹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무노래나불러

2021-07-03 21:30:53

대신에 행정명령 빔 한 방이면 다 해결하니. 임명권만 강하지 정작 실질적으로 가지는 파워는 행정부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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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3 21:35:46

그 행정명령도 입법부가 폐지안 올려버리면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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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노래나불러

2021-07-03 22:07:00

거부권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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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3 22:11:48

응 2/3 이상 찬성하면 거부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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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노래나불러

2021-07-03 22:15:01

미국은 그런거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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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3 22:23:03

미국법 공부해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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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노래나불러

2021-07-03 22:28:54

아 거부권 날리면 그때 다시 2/3 이상으로 하면 통과였지.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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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3 22:30:57

이게 중요한게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회 눈치를 안보게 될 수 없게 된다는게 중요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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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노래나불러

2021-07-03 22:35:21

그럼 의회가 다 해먹겠다는 소리지. 거부권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몇 안 되는 수단인데? 사법부에서도 안 된다고 유권해석 때려버릴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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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3 22:50:47

의회는 태생적으로 행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임. 국회 임기를 줄이거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라도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야 한다. 총리 추천권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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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노래나불러

2021-07-03 22:11:08

그리고 솔직히 의회랑 그렇게 사이 틀어지면 그냥 무제한 거부권 사용한다는 얘기라서 절대로 그런 짓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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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3 22:12:20

그거 자칫하면 탄핵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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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노래나불러

2021-07-03 22:13:56

애초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그렇게 뒤집어 버리면 의회 파워가 존나 강해지는 걸 누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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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3 22:31:20

아무튼 저거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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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요이스 (116.38)

2021-07-04 00:56:34 삭제 수정

걍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로 가자고. 미국은 감사원 국회 소속이니까 그러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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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조병옥

2021-07-04 0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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