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처럼 단기체류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장기체류자는 사고만 안 쳤으면 양성화하는 쪽.
- 한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되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는 인정하는 쪽.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한국인 대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업주들이 한국인 노동자로 알아서 넘어가도록 유도한다.
- 영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기본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는 쪽. 영국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임금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만일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나 주요 불법체류 노동자 수용국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된다.
-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올려주면서 고용주가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쪽. 외국인을 쓰는 경우 대부분은 싸기 때문인데 이거 저거 보장해 주면서 큰돈을 들이게 되면 결국 말 통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자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는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를 주도하는 독일 노조의 입장이다. 애초부터 정식 비자받은 외국인이 아니라 불체자를, 그것도 알고 고용한다는 건 고용주부터가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
구독자 5302명
알림수신 24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다양한 조치 방법
추천
2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110
작성일
댓글
CKSF
삼민주의조병옥
피클릭더프로그
삼민주의조병옥
피클릭더프로그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795197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2122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1550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481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742
6206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 온다!
[3]
92
-4
6205
100개로 나누던 천개로 나누던
[4]
93
-6
6204
아니 헌법재판관을 친문패권주의 좆병신으로 뽑은 킹갓조선이 문제지
[3]
42
-6
6203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인데 삼민주의가 왜 민족주의임?
[3]
51
-2
6202
???: 한국 헌법은 양성평등인데 왜 우리는 여성우월주의인가욧! 헌법은 쓸모없어용!
[5]
93
2
6201
아 불쌍해서 필살기로 빨리 죽여줄게
[15]
128
-8
6200
하는 소리마다 모순임.
[3]
108
-3
6199
세계시민주의인데 왜 이슬람 근본주의랑 천황제 파시즘을 지지해야 하죠?
[4]
69
-3
6198
티베트 독립운동의 현실
[1]
68
-3
6197
위구르 독립운동의 실체
[3]
102
-2
6196
중국 분열시켜야 해요!
[6]
72
-1
6195
어머! 중화주의는 민족주의잖아요!
[1]
69
-3
6194
???: 민족주의 국뽕으로 정치에 활용하는거 시져 시져~!
[5]
86
0
6193
나는 니들이랑 사상이 다를 뿐이야.
[5]
92
-5
6192
내 사상 요약
[4]
77
-1
6191
니들이 아무리 처절하게 발광해도
[4]
116
-5
6190
대만 민진당은 과연 얼마나 잘났을까?
[7]
126
-3
6189
리덩후이의 실체
[3]
114
1
6188
심지어 중국 국민당은 한국 군사정권 미개보수랑은 차원이 달랐다.
65
0
6187
중국 국민당이 적폐라면 국민의힘과 마가렛 대처는 국제민주연합에 넣었나?
300
0
6186
장개석 총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인이다.
79
0
6185
아시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6]
107
-1
6184
중화민국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27]
262
-5
6183
불법체류자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다양한 조치 방법
[5]
111
2
6182
건국절 논란 최종 결론
[2]
124
1
6181
토론
건국절 떡밥 투표
[5]
109
3
6180
왜 내가 이상 성욕자입니까?
[7]
84
1
6179
전술핵?
[3]
86
1
6178
자꾸 그러면 노무현으로 씹덕짤 합성해서 만들어 올거야
[2]
63
1
6177
보추가 아니라 씹덕이라고!
[3]
63
0
6176
하나코는 보추가 아니라니까!
[13]
119
0
6175
이제는 씹덕 사이트에서 씹덕물도 제대로 못 쓰고...
[8]
87
0
6174
(분석) 하나코는 보추가 아니다.
[20]
146
-1
6173
좆추콘이 아닌 것
[7]
124
-2
6172
애 낳으면 면제해야지.
[2]
89
0
6171
원래 자유주의자는 모병제가 맞긴 함.
[7]
106
-1
6170
뉴스/이슈
문재인 도쿄행 고려
[2]
102
1
6169
김재원 발언으로 영남학파 크게 반발
[2]
118
2
6168
현재 대한민국 상황
[3]
119
4
6167
코로나로 실업자, 현재 알바충
[7]
142
0
6166
"고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버지 소개
[1]
123
0
6165
정보
(필독) 우파 8values 한국어 번역 완료, 미번역 된 각 축 번역 및 내 결과
[2]
534
4
6164
그리고 애덤 스미스 국부론 읽었던 애들이 왤캐 적냐...
98
0
6163
곧 헬조선이 온다.
[5]
397
16
6162
유머/종합
윾기견들이 보면 질질 싸는 영상
[1]
1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