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뭔가 해서 해결되는게 아님. 시장에 얼마나 손을 덜댈건지 이야기 하는거면 몰라도.

벤처 지원금 같은거 없애야되고  중소기업 지원도 줄여야 됨.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서 받아들일거다. 정부가 왜 그걸 지원해야하지?

정부가 시장보다 더 안목이 좋을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닐거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 수익성 높이고,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

밴처가 국고 돈 받고 성장한다면 걔네는 이미 밴처가 아니라 기회주의 기업임, 정말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거저먹으려는 양반들이 있음

정부는 시장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는거다.  이를테면 공정경쟁  복지

담배는 애초에 마약이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운영하는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편이지만 운영 방식은 마음에 안듬 담배를 안피게 만들어야지 더 피우게 만들고 있음.

그걸 발견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그런식으로 유망기업에 투자하는건 공기업 사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직접 투자 할 일이 아님

수출지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그래서 수출지향국의 한계가 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결국 내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잘못 건드렸다간 큰 대가를 치루게 되겠죠.  내수를 어떻게 촉진시킬것인가? 라는 질문에 현 정부는 내수란 곧 수요를 어떻게 높일것인가이며 수요는 소득에 의해 상승될 수 있다. 라는 것 같은데... 상승된 소득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 같으니 문제네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자영업이 아닌 사업가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은 1년 순익 약 2~4천만원 정도의 사업(특히 관급사업위주 사업자들)을 합니다. 만약 3천만원 연 순익이 있었다면 높은 법인세도 감당해야되죠. 그리고 고용율 증가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사업들 면허취득 조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법인에서 사업을 위한 면허 조건을 달성하려면 예상하는 수익보다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 면허를 대리받는 불법적인 일도 비일비재 하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특히 이런 면허체계나 법인 규모를 크게 고려치 않은 법인세 등을 고쳐야지 이런 저런 실효성 없는 지원들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경알못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이상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머통령을 갈아치운다

이건 주제가 너무 넓어서 손대기도 무섭다 ㅋㅋ 일단은 일자리 쪽으로 굉장히 기운 느낌인데, 우리나라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대기업을 통해서 풀려는게 문제.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기업 가고 싶으니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만, 대기업 정도 되면 벤치마킹 하는게 다른 나라의 성공한 기업이고, 이미 경영학 쪽에서는 슬림한 구조의 기업이 적절하다는게 대세라서 중기쪽으로 풀어야지 ㅋ

본질적인 문제는 경직된 고용구조로 인한 비효율이고, 당연한 말지이만 노동 유연화가 답이지. 정규직 비정규직 없애버리고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해야 사회 전반적으로 활기가 돌아올것 같다. 노동 유연화만 성공하면 공채같은 후진적 제도도 날려버릴 수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도 자연스럽게 매꿔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