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맞는건가? 나도 모르겠다 저기서 하도 유시민이 그럴싸하게 말하니

동영상은 안봤지만 다른 데서 보니 유시민 말 요약하면 결국 사내유보금 쌓아두는 재벌들 잘못이다, 최저임금 못 주는 자영업자들 잘못이다 끝 아닌가

기본적으로 지들 정책으로 그리 됐는데 어차피 저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도 아니면서 기존에 이미 있던 문제로 덤터기 씌우고 자기들이 한 건 아무 잘못없다 씨부리는데 개소리 맞지

기본적으로 정책 목적을 소득주도 성장이라 씨부려놓고 진행하는데 뭔 얘길 해도 뻘정책 맞음.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는 어떤 당위가 있는 것도 아님. 유시민이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재벌 편드냐 이런 식의 색깔론 말고는 딱히 저 양반들이 자기들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논증한 적은 없음. 자기들이 궁색하니 항상 표적을 다른 데에 돌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들이 정책과 정책 목표를 내보였으면 그 정책이 타당한가를 얘기하려면 정책목표가 맞는가도 중요하지만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가 서로 맞는지도 충분히 논의해야함.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정책 목표가 뭔지 명확히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몰랑 자영업자들 잘못이야 말고 다른 논리는 없음. 자영업자들이 잘못인거랑 지들 정책이 정당한거랑 뭔 상관인지 전혀 납득이 안감.

그리고 어차피 한국 경제 문제는 언제나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위축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였지 무슨 대공황기마냥 경제가 불황이었던 게 문제였던 적은 없다. 지금 대통령이 마치 현 상황을 대공황기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루즈벨트라고 망상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거임. 난 애당초 정부 경제 실적을 성장률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당초 정부는 경제 재난을 관리하고 현 상황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역할이 있는 거지 무슨 기업가 마냥 몇 퍼센트 실적 내는 자리가 아님. 어차피 단기에 돈 뻥튀기 시켜서 외형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님. 물론 나중에 그 버블의 대가는 다 국민들이 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전두환때 조온나 잘나갈때 북한 침공해서 내수 활성화를 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