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경상 흑자 국가는 SOC투자가 나쁜 건 아니야.
그에 따른 합목적성이 있다면,
나라 안에 쓸모있는 자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SOC는 권장할만한 거임.
문제는 이 SOC가 제대로하자면 겁나게 귀찮다는 거임.
단기적으로 도로 만들고 공항 만들고 땡치면 깔끔 심플하지만,
안타깝게도 SOC는 만들고 나서부터 시작이거든,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게 필요한거임.
나는 4대강 때도, 22조가 아니라 220조를 때려박아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었고,
이번에도 할 거라면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이번에도 지금 대통령은 자기가 주구장장 노래부르던
민주적 절차성은 개무시하고 일처리하고 있는 걸로 봐선,
글러먹은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