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말고 경제이야기 단순하게 썰로 풀어 써 줄께. 잘 써먹어.

1. 개론

지금 불경기 원인은, 문치매가 3년간에 걸쳐 '노동정책 강제' 로 산업기반 작살내놓은게 원인이야.

실제 공단업체는 2017년 9월~2018년 12월 사이에만, 문치매 임기초부터 '노동정책' 으로 인해 50%이상 줄었어.

2. 노동정책의 정체는 뭔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비용을, 각 산업체의 이윤율 고려안하고 기업에 떠안겼지.

참고로 한국 제조업체 평균 이윤율이 3% 미만이다...이정도면 임금인상 30% 버티는거 무리야.

즉, 민간의 특정 계층에 노동소득증가 비용을 비합리적으로 떠 안겨서 기업들이 대거 망한거야.

3. 앞으로 그대들은 빚 자동으로 더 지고 태어나.

그래도 2에서 망한 민간부문의 실업의 소득감소를 어떻게든 정부가 떠 안아야지. 표 안까먹으려면 (풉)

a. 그럼 정부지출밖에 없고, 이걸 하려면 세금밖에 없지. 그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보단 구축효과가 더 커져.

b. 그럼 당연히 민간부문의 소비/투자여력이 작살나지.

c. 그럼 b에서 일어나는 민간부문의 지출이 없어지니까 또 정부지출을 늘려

이게 a-b-c-a-b-c-a-b-c 식으로 이어져서, 경제는 연속/연쇄적으로 계속 추락하고, 국채는 계속 늘어나게 됨.

4. 3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정부는 당장의 세금이나 빚(국채) 를 갚을 수가 없게 돼. 이 때 선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지.

a. 장래의 세대에 빚을 떠 넘긴다 (국민연금 생각하면 답 나와)

b. 당장 못갚는다고 배 짼다 (디폴트 라고 하지)

b 고르면 97년 IMF 2배는 능가할 헬지옥이 기다리니까 보통은 a를 고르지. 

지금 문치매정권이 하고 있는 짓이기도 해. 실제 뉴딜펀드가 이미 작동 시작했고

국채는 코로나사태로 지금 급증한 상태야. 그리고 님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증세가 떠안겨지지.

5. 결론

천부인권 사상이 아니라 천부빚돌이 사상이 맞을 거 같군.

지금 증세시나리오 다 끝나지도 않았어. 난 가장 걱정되는건 부가세 인상이야.

현행 10%에서 24%까지 올린댔으니까. 참고로 이정도면 남아있던 산업도 더 디진다.

아무튼, 문치매가 하는 이 아마추어적 경제정책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래.

P.S: 짧게 쓸랬는데 늘었네 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