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세금을 매기는거잖아
그러면 아예 법인세를 폐지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비 생산성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건 어떻게 생각함?
예를 들면 1000억의 자금이 있고 공장 2동을 운영하는 기업이 매달 100억의 순이익을 낸다면 100억의 순이익이나 2동의 공장에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1000억의 자금에 세금을 매기는거지
그러면 빠르게 성장하는,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겐 유리한 조건이 될거라고 생각됨 또 기업의 재투자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