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전, 필자는 지금 현행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고 법이 개정되는 쪽에 찬성하는 찬성파이므로 생각이 편향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서두에 적습니다.

1. <성폭행> 범죄 편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촉법소년들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범죄는 심각하므로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처분을 받기 보다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분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음.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도 약물 치료 등 감호 치료도 해야되는 사안이므로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제외하는것은 불공정하고 다시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함. 드라마에서 해당 부분을 잘 살렸고 '형사미성년자'의 악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법의 심판을 잘못받으면 얼마나 성인이 되어서 잘못되는지 잘 표현한 부분이었고 필자도 공감하였음. 다만, 성폭행 범죄를 너무 술같은걸로 제한했다는 점은 좀 고전적이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었음 요즘 추세에는 '마약'투여로 성범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므로 술이 아닌 마약으로 경각심을 더욱 알리는게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싶었음.

2. <절도같은 경범죄> 편에서는 촉법소년범들이 해당 범죄를 계속하고 그 사유로는 "살아가기 위한(생존을 위한) 자금"을 말하였고 집에서 나온 가출소년들을 주 타깃으로 잡았지만 절도같은 부분은 가출소년들도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이지만 최근에 무인문방구 초등생 절도사건을 보듯 그 연령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랑 정서적 충동으로 인해서 절도하는 부분도 많음 해당 부분도 강조하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음

3. <살인> 편에서는 정신병력, 촉법소년 지위 악용 등 청소년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을 소개하였음 해당 부분이 필자가 제일 두려워 하는 부분이고 제일 고쳐야될 지점이라고 생각함. 촉법소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큼. 그러므로 형사 연령을 꼭 하향해야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임. 또한, 그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지 못한것도 현실적인 사안이고 부모의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이상하게 훈육이나 교육받은 아이들이 엇나가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부분도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함. 하지만, 법원(재판관)이 잘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음 무조건 아이들을 법령으로써 때리는것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그리고서 교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동기를 심어주는 것 또한 재판관으로써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최근에 일부 '재판관'들이 망각하고 있는거 같아서 심히 걱정스러움.

마무리 지으며, 소년심판을 보면서 다시한번 촉법소년 지위 악용 등 아이들의 머리는 60년동안 커지고 있는데 법은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법은 국민들 정서,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개정을 하거나 법을 제정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이제는 형사처벌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쉼터 같은 청소년 교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맹목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부분도 충분히 따라야된다라고 생각함. 다시한번 필자는 소년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며 형사처벌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조정 해야되는것에 동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