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이미 각종 세금에 연금 + 의료보험까지 치면 세율 뒤지게 높은 상태고
기업도 법인세 높고 원자재 가격 높은 상태인데다 기업경쟁력이 슬슬 쳐지는 시기라서 별 여유가 없음
최근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죄다 죽 쓰는거 보면 대충 눈에 보일거임
애초에 일본, 미국 제품을 퀄리티로 이기는 게 힘듬
반도체랑 oled 같은 특정 분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여유로운 곳은 국가 뿐임
할 수 있는 건 그냥 뻔함
여가부 폐지하고 통일부 폐지, 시의원 제도 폐지, 국영 방송 3개 민영화(kbs2,mbc,sbs) 시민단체 세금 지원 금지등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기능을 다 한 구시대적인 시스템적 제도들은 폐지하고 재정 확충해서
그 재정을 연금으로 돌리는 거 말곤 답이 안 나옴
그냥 개별 주체들에서 국가 말고는 딱히 여유 있는 곳이 없음
요즘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래
여유가 있어야 양보가 가능한건데 개인도 기업도 양보의 영역이 존재하질 않음
큰 정부를 지향해온 수십년간 세금과 국가 예산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윤석열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니까 답은 대충 나와있는대로 적어본거임
각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이걸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게 됄거임
"국가시스템효율성 제고" <<< 4차산업혁명의 메인 산업혁명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