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6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통일시 북한 주민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거냐? 날이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3 조회수 348 작성일 2019-04-08 01:59:47 https://arca.live/b/society/513273 북한의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냐 마냐에 따라서 갈리는것들이 엄청난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함?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3] 익명입니다 2019-04-08 02:01:42 *수정됨 우리가 생각하고 말고 할게 아님. 이미 헌법상 북한 인민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 신분임. 그래서 탈북자들도 대공혐의점 없으면 바로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받고 직업 및 주거 지원 후에 별다른 절차(귀화) 없이 주민등록증 지급하는거고. 펼쳐보기▼ 날이 2019-04-08 02:05:41 그치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참정권같은걸 보장해야하잖아.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08 02:07:33 당연하지. 펼쳐보기▼ 날이 2019-04-08 02:11:38 거 참 어렵겠네. 펼쳐보기▼ 사탕볶음 2019-04-08 02:01:56 지금도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데? 펼쳐보기▼ 질문봇 2019-04-08 02:03:16 그런데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30년간 투표권 주면 안되는게 상식임. 펼쳐보기▼ 날이 2019-04-08 02:06:20 근데 그러면 위헌이잖아.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08 02:09:03 그럴 법적 근거가 없음. 펼쳐보기▼ 날이 2019-04-08 02:10:20 근데 헌법에는 법률로써 선거권을 제한한다고는 되어있거든. 법을 만들면 되긴 함.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4-08 02:15:51 *수정됨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도 나와있지. 교도소 수감자라면 모를까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껄? 펼쳐보기▼ 질문봇 2019-04-08 02:28:14 북한 김정은한테 세뇌가 풀리지 않은 상태서 조선노동당같은놈에게 표가 가면 안됨. 펼쳐보기▼ 익명_VzOVn (125.135) 2019-04-08 02:13:48 삭제 수정 애초에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시민임.. 펼쳐보기▼ 익명_D41Hh (1.215) 2019-04-08 02:51:07 삭제 수정 참정권 보장 / 경제사정상 기초수급자일게 뻔하므로 복지비용 수십배 이상 증가.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111058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7771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703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5859 111 적화통일되면 그것대로 밀어줘야한다니깐ㅋㅋㅋ [7] 날이 2019.04.15 514 1 110 '550조 시장 겨냥'…원전해체연구소 고리·경주에 설립(종합) [4] 날이 2019.04.15 542 0 109 북한이 적화통일 하면 그것대로 밀어줘야한다. [14] 날이 2019.04.15 719 0 108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는 방법 [1] 날이 2019.04.15 498 0 107 남라 망했슈? [8] 날이 2019.04.14 540 0 106 8년간 처제 성폭행한 '짐승 형부'... 징역 13년... [14] 날이 2019.04.12 563 0 105 근데 미국무기사는건 좋은거 아니야? [8] 날이 2019.04.12 415 0 104 [단독]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 [2] 날이 2019.04.12 372 0 103 다들 왜그러는거야. 일베 오프라인모임 있잖아. [1] 날이 2019.04.12 890 0 102 김학의건은 아무도 언급을 안하네 [2] 날이 2019.04.12 400 0 101 자한당이 친일파인 팩트 [3] 날이 2019.04.12 487 -1 100 낙태죄 위헌이 아니다!!!! [106] 날이 2019.04.11 18530 -28 99 총리vs총리 승자는? [4] 날이 2019.04.10 362 0 98 [충격이다] 조양호 경질도 청와대가 지시했다네... 지지철회한다. [5] 날이 2019.04.10 426 2 97 아 더 잼있는곳이 되어가고있어~ [6] 날이 2019.04.09 437 1 96 여기처럼 다양한 놈들이 있는곳도 별로 없는데 [7] 날이 2019.04.09 267 -1 95 이언주 뭐 뒷배있음? 날이 2019.04.09 218 0 94 [단독] '김학의 CD' 최초 제작자는 윤중천 조카 [1] 날이 2019.04.09 342 0 93 나경원, 강원 산불 피해복구 추경에 "정치적 목적 있나" [2] 날이 2019.04.09 304 0 92 '주어' 없이 말했습니다~ [1] 날이 2019.04.09 315 0 91 황교안 일병(?)구하기 날이 2019.04.09 220 0 90 그 당, 피해 복구에 당력을 기울이겠다 하네요. [2] 날이 2019.04.09 323 0 89 아 남라 뜰까 날이 2019.04.09 236 0 88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을 막는 이유가 뭐야? [1] 날이 2019.04.09 287 0 87 내가 네이버뉴스를 보다보면... 날이 2019.04.09 240 0 86 그 나라, 지도자의 수준을 보려면 국가적 재난에 어떻게 대응했나 보면 됨 [3] 날이 2019.04.09 299 0 85 확실히 고령화가 빠르긴 하네 날이 2019.04.09 306 0 84 ㅇㅇㅇ, 산불 난 날 소방헬기 타고 지역행사 참석 [1] 날이 2019.04.09 285 0 83 재앙이다 재앙이야. 문재앙이 다가온다 [2] 날이 2019.04.08 285 2 82 이언주 “산불 구조 주한미군에 감사…정부는 자화자찬 그만” [1] 날이 2019.04.08 234 0 81 문재인의 5시가 궁금합니다. [2] 날이 2019.04.08 328 0 80 검찰, 김태우 폭로 '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 날이 2019.04.08 254 0 79 미안하다. 사실과 다른 글을 적어서 논란을 만들었다. 사과한다. [6] 날이 2019.04.08 332 0 78 허허허 날이 2019.04.08 243 0 77 통일시 북한 주민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거냐? [13] 날이 2019.04.08 349 0 76 날 평가해주라 [3] 날이 2019.04.07 239 -2 75 사회문제 [9] 날이 2019.04.07 185 0 74 이번주 지지율 어케될까? [5] 날이 2019.04.06 226 0 73 이번 산불 정부 대응은 어떤것같음 [7] 날이 2019.04.06 297 0 72 여기 국장 욕하는건 자유여? [4] 날이 2019.04.05 244 0 71 아직도 헛소리 하는게 있네 [39] 날이 2019.04.05 341 -1 70 다른 의원은 그렇다 치고 [91] 날이 2019.04.05 13328 -34 69 적당히 해야지 [4] 날이 2019.04.05 277 0 68 이즘되면 황교안 생각이 궁금해진다 [3] 날이 2019.04.04 222 0 67 결국 사실은 이거 아니야? [6] 날이 2019.04.04 219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