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700명 알림수신 32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공직자 책임법을 만들자 previlage4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8 조회수 526 작성일 2019-04-16 11:26:46 https://arca.live/b/society/520988 공무원, 의원 등 일처리 잘못해서 망하면 책임지는거지 최소 징역으로다가 추천! 0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18] 글쓰기 조병옥 2019-04-16 11:28:59 보신주의는?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29:45 어차피 지금도 몇몇 분들은 사리기만 하고 일 안하자너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0:49 *수정됨 정확히 공직자 책임법이라는게 뭐임? 선거직 공직자(국개의원, 개통령)들이 왜 이렇게 노답인지 답답해서 적은 의견이면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2:07 *수정됨 (명백히 잘못한 내용)공직자가 성폭행 등의 성범죄나 횡령 등 윤리적인 결점이 발견되면 정직 감봉 이런거 말고 권력이 있었으니 가중처벌하자는 것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6:38 그건 북유럽이나 동유럽형 관료규제질서주의인데 그거 심각한 보신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지금보다도 더 병신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책임 질 수 있음? 괜히 미국이 공직자의 윤리적 결점(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 직무에 영향이 없는 것)을 눈 감아 주는게 아님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8:18 우리나라는 공직자 비리가 심각함, 굳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필요 없이 최근 터진 사건들 보면 알지. 어느 정권이든 자기네편 봐주기로 개판인데 처벌할 근거라도 있으면 좋지.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9:03 어차피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을 행정부가 쥐고 있으니 수사를 안하지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40:18 그래서 검찰을 고쳐야함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45:27 여야 합의로 경찰이랑 검찰청 임명권을 중립적으로 만드는게 좋지,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국당이 대통령 힘 빼고 지들이 권력 가진다"라고 선동해서 못하잖아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7:28 선거직 공직자가 이상한 이유는 선거직 공직자가 하향식 전근대적 과두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더러운 짓을 해야 함, 그러면 더러운 놈들만 당선되는거임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8:25 (해결법) 선거직 공직자가 애초에 후보시절부터 공천을 제대로 줘서 국민들이 투표할때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을 개방적이고 정당 민주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9:59 의사나 공무원 같은 중요 직책은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이 적다면 믿기가 힘들자너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46:25 의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확실한건 정당 민주화를 정당법 개정과 헌법 개정으로 달성해야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음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48:29 저번에 그거 나왔자너 환자 마취시키고 성폭행했는데 정직 4년 받고 복귀한거 펼쳐보기▼ 익명_h6fLr (110.46) 2019-04-16 11:30:11 삭제 수정 법이 있으면 법망 피해서 책임전가하는게 그 잘나신 국개들인데 뭐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0:35 ㅂㄷㅂㄷ 펼쳐보기▼ 익명_f7qSy (112.171) 2019-04-16 12:11:46 삭제 수정 전형적인 피싸개 논리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2:12:02 갑자기?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323616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834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748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9993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69 공직자 책임법을 만들자 [18] previlage4 2019.04.16 527 -1 왜 이광수가 글러먹은 놈임? [9] 조병옥 2019.04.16 561 3 빨갱이가 유공자대상에서 제외되야하는 건 맞다 [1] 익명_h6fLr (110.46) 2019.04.16 532 0 세월호 무논리로 까는 놈들 특 [13] 조병옥 2019.04.16 628 1 영국 유학생인데 [2] 익명_bpqBt (109.175) 2019.04.16 523 0 현재도 남라 여러 채널들이 살아남은 이유 [1] 으악새 2019.04.16 547 0 이번에 예비군 안보교육때 내용이 이상해짐 [5] 익명_qh5GJ (211.225) 2019.04.16 666 0 미국이 북한 비난할때 아가리 다물라던 씹재앙 [9] 익명_I9SCK (110.70) 2019.04.16 649 0 김정은(35)한테 욕쳐은 씹재앙(66) 반응 익명_I9SCK (175.223) 2019.04.16 508 0 세월호 관계자 목록 [6] 익명_gvHSI (223.38) 2019.04.16 780 -2 왜 맞는말을 했는데 자꾸 논란이 되냐? [9] 질문봇 2019.04.16 717 2 한국의 장점: 변화의 속도 [10] 익명_xDVvk (59.22) 2019.04.16 736 0 알고나면 깜짝 놀라는 사실 [2] 익명_7QaWO (112.158) 2019.04.16 634 0 우와 일베 이제 완전히 망했다 14000명까지 줄었네 ㅎㄷㄷ [3] 시니언MATH (220.255) 2019.04.16 742 0 좌우파 국가 구분 조세부담률 [5] 익명_xDVvk (59.22) 2019.04.16 782 -2 Reuters속보) US - China Trade Talk은 곧 타결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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