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9명 알림수신 30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공직자 책임법을 만들자 previlage4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8 조회수 522 작성일 2019-04-16 11:26:46 https://arca.live/b/society/520988 공무원, 의원 등 일처리 잘못해서 망하면 책임지는거지 최소 징역으로다가 추천! 0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18] 글쓰기 조병옥 2019-04-16 11:28:59 보신주의는?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29:45 어차피 지금도 몇몇 분들은 사리기만 하고 일 안하자너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0:49 *수정됨 정확히 공직자 책임법이라는게 뭐임? 선거직 공직자(국개의원, 개통령)들이 왜 이렇게 노답인지 답답해서 적은 의견이면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2:07 *수정됨 (명백히 잘못한 내용)공직자가 성폭행 등의 성범죄나 횡령 등 윤리적인 결점이 발견되면 정직 감봉 이런거 말고 권력이 있었으니 가중처벌하자는 것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6:38 그건 북유럽이나 동유럽형 관료규제질서주의인데 그거 심각한 보신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지금보다도 더 병신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책임 질 수 있음? 괜히 미국이 공직자의 윤리적 결점(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 직무에 영향이 없는 것)을 눈 감아 주는게 아님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8:18 우리나라는 공직자 비리가 심각함, 굳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필요 없이 최근 터진 사건들 보면 알지. 어느 정권이든 자기네편 봐주기로 개판인데 처벌할 근거라도 있으면 좋지.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9:03 어차피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을 행정부가 쥐고 있으니 수사를 안하지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40:18 그래서 검찰을 고쳐야함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45:27 여야 합의로 경찰이랑 검찰청 임명권을 중립적으로 만드는게 좋지,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국당이 대통령 힘 빼고 지들이 권력 가진다"라고 선동해서 못하잖아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7:28 선거직 공직자가 이상한 이유는 선거직 공직자가 하향식 전근대적 과두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더러운 짓을 해야 함, 그러면 더러운 놈들만 당선되는거임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38:25 (해결법) 선거직 공직자가 애초에 후보시절부터 공천을 제대로 줘서 국민들이 투표할때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을 개방적이고 정당 민주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9:59 의사나 공무원 같은 중요 직책은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이 적다면 믿기가 힘들자너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16 11:46:25 의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확실한건 정당 민주화를 정당법 개정과 헌법 개정으로 달성해야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음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48:29 저번에 그거 나왔자너 환자 마취시키고 성폭행했는데 정직 4년 받고 복귀한거 펼쳐보기▼ 익명_h6fLr (110.46) 2019-04-16 11:30:11 삭제 수정 법이 있으면 법망 피해서 책임전가하는게 그 잘나신 국개들인데 뭐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1:30:35 ㅂㄷㅂㄷ 펼쳐보기▼ 익명_f7qSy (112.171) 2019-04-16 12:11:46 삭제 수정 전형적인 피싸개 논리 펼쳐보기▼ previlage4 2019-04-16 12:12:02 갑자기?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75870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8839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367 공지 [규정개정] 계엄령 규정 폐지 어준아방빼자 2024.06.22 11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957 왜 또 그건 안된다 함? 익명_h9phi (110.46) 2019.04.16 494 0 봄 가을에 타이밍 좋게 터지면 한반도 사이좋게 공멸이고 여름, 겨울이면... [2] 조병옥 2019.04.16 609 0 일단 백두산 터지면 우린 다같이 좆되는거임 [8] trqro 2019.04.16 819 1 자한당궤멸방법은 쉽고 간단하다니깐 [11] 익명_h9phi (110.46) 2019.04.16 711 1 세월리본 이제좀 그만치워주라!썩을 익명_Jg1YB (180.134) 2019.04.16 472 0 세월리본 이제좀 그만치워주라!썩을 [1] 익명_Jg1YB (180.134) 2019.04.16 596 0 세월호를 까기 위해서 천안함을 들먹이는 사람들 특 [305] 익명_jb7va (165.229) 2019.04.16 34168 -197 추모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2] 익명_h9phi (110.46) 2019.04.16 588 2 수학적팩트) 박근혜를 아무리 묻을려고 해도 묻어지는 게 아니다:) 시니언MATH (220.255) 2019.04.16 568 1 세월호 부모들에게 하나만 물어볼꼐 [1] 시니언MATH (220.255) 2019.04.16 600 -1 유동들아 다시 와줘서 고맙다 Freewiki 2019.04.16 534 0 교수 쫓아내 본 사례 익명_h9phi (110.46) 2019.04.16 533 0 잠지가 벼슬이네 시발 [1] 익명_f7qSy (112.171) 2019.04.16 626 0 미국이 이거 2개만 해주면 북한은 백빵 비핵화 함. [6] 익명_sCcMk (121.167) 2019.04.16 652 -1 '한국인에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짖는 역센징 특.txt [1] Morph 2019.04.16 594 0 결국 문 머시기는 [2] 익명_sCcMk (121.167) 2019.04.16 659 -1 Reuters 12분전) 지금 미국경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팩트! [2] 익명_9zWqG (220.255) 2019.04.16 613 -1 사회 퀴즈 8번 [5] 바나나맛우유 2019.04.16 587 0 한 청와대 국민청원 [3] 익명_dcBnY (175.223) 2019.04.16 673 0 만약에 백두산 터지면 북한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5] 익명_IqjvM (211.36) 2019.04.16 773 0 사챈 거의 한 적 없는데 [4] previlage4 2019.04.16 663 2 일부 비핵화 진전 댓가로 북한 식량원조 [11] 익명_xDVvk (59.22) 2019.04.16 659 1 문슬람은 정말 아니야 [14] previlage4 2019.04.16 696 1 문슬람 드립 싫어한다고? [3] 조병옥 2019.04.16 587 1 사회채널 유입들 환영한다 [1] 조병옥 2019.04.16 680 1 의견 다르면 그냥 아무말이나 해서 막는게 논리야? [7] previlage4 2019.04.16 619 0 4/16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세월호 추모제 가셔야죠 익명_f7qSy (112.171) 2019.04.16 579 2 우리나라는 이제 약자 징징에서 좀 벗어날 때 안 됐냐? [17] 익명_h6fLr (223.39) 2019.04.16 692 1 문슬람들도 좆같지만 뭐만 하면 문슬람 거리는 극성맞은 문무새도 극혐 [2] 익명_rRUGH (175.223) 2019.04.16 601 0 사회 퀴즈 7번 [1] 바나나맛우유 2019.04.16 565 0 만약 백두산이 분화하면? [5] 익명_xDVvk (59.22) 2019.04.16 654 0 [3] 전주특별자치시 2019.04.16 566 -2 일베충들아 니들이 가진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세월호는 덮어지지 않는다 [5] 익명_rPorF (58.143) 2019.04.16 558 0 난 왜 세월호 추모식에 막 노래부르고 하는지 모르겠어 [10] previlage4 2019.04.16 554 0 조선시대 + 구한말 한국사 발암 포인트 TOP 3 [14] 조병옥 2019.04.16 609 0 일제시대 당시 자치론이라는게 말이 안되지 [3] 익명_5od6Z (122.44) 2019.04.16 569 0 근대사가 답답하면 어쩌라고 씨발놈들아 [12] 익명_IqjvM (211.36) 2019.04.16 888 0 녹음기 샀다. [2] 익명_il9Jq (223.38) 2019.04.16 485 0 근대사만 보면 답답하다 [6] previlage4 2019.04.16 550 0 이번 정부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 안하는 것 같음 [21] 익명_CDTAO (211.225) 2019.04.16 627 0 지금 조용히 묻혀 있지만 곧 다시 끄집어 내지실 분 [1] 익명_5od6Z (122.44) 2019.04.16 511 0 이승만 정권에서 정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드니까 월북한거지;; [34] previlage4 2019.04.16 599 0 공직자 책임법을 만들자 [18] previlage4 2019.04.16 523 -1 왜 이광수가 글러먹은 놈임? [9] 조병옥 2019.04.16 555 3 빨갱이가 유공자대상에서 제외되야하는 건 맞다 [1] 익명_h6fLr (110.46) 2019.04.16 524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9-04-16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