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8명 알림수신 31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모욕죄, 사실직시 명예훼손죄는 확실한 악법임 질문봇 추천 2 비추천 1 댓글 3 조회수 584 작성일 2019-04-19 08:35:26 https://arca.live/b/society/523495 원래는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강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뭣만하면 모욕죄니 맞말해도 사실직시 명예훼손죄로 아무리 공인이라도 비판하면 잡아가는 세상을 만든 악법은 사라져야 정상임. 추천! 2 ( 2) 비추! 1 ( 1) 공유 댓글 [3] 글쓰기 익명_7inaR (59.22) 2019-04-19 08:45:23 삭제 수정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적용을 잘해서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적어도 고위 정치인 공직자 들 은 해당없어야 하도록 법도 고치고 판례가 쌓여야 함. 공인은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어려우니 케바케로 판례가 쌓여야 하고. 펼쳐보기▼ 익명_GveJH (118.33) 2019-04-19 09:37:10 삭제 수정 사실적시랑 명예훼손이 모순임. 사실이면 명예가 없는건데 뭘 휘손해 펼쳐보기▼ 익명_rDGYp (182.227) 2019-04-19 09:38:27 삭제 수정 사실적시는 예를 들면 남자가 클럽에서 여자랑 잤어 원나잇이지 근데 그걸 sns로 공개적으로 자랑했어 물론 사실만을 적었지만 여자의 입장에선 본인의 명예가 실추됬다고 생각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거야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공개된 사실이 공익에 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하는거고 재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만큼 개인적으론 악법이라고 생각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91842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9435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997 공지 [규정개정] 계엄령 규정 폐지 어준아방빼자 2024.06.22 254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7532 리얼미터는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조사했을 뿐임 [4] 익명_3mLBD (209.234) 2019.04.19 533 0 트럼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다 [3] 익명_7inaR (59.22) 2019.04.19 506 0 [팩트] 대구지하철에서 민간인 잠수사까지 [16] 익명_si8ilbe (119.69) 2019.04.19 1710 -2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2심도 패소 [3] 익명_2LoaN (175.223) 2019.04.19 529 0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은 한국갤럽에서 문재앙의 지지율을 발표하는 날이었지? [1] 익명_Zl5Zx (125.183) 2019.04.19 493 0 존나 웃긴 이야기 해줄까? 익명_f7qSy (112.171) 2019.04.19 433 0 조헌병 새끼들은 왜 다 좀 이상하냐? [2] 익명_ugqgs (175.223) 2019.04.19 477 0 야 기분좋다 [1] 익명_sldkb (110.46) 2019.04.19 460 0 ㅉㅉㅉ 일베 다시는 회복못하넹 ㅋㅋㅋ 완전히 붕괴된 일베 [7] 시니언MATH (220.255) 2019.04.19 717 0 리얼미터 장난질하다가 딱 걸렸네 [3] 익명_XJyWW (223.62) 2019.04.19 534 1 이제 복당하자 [1] 조병옥 2019.04.19 428 0 철견아 [6] 폴란드볼 2019.04.19 556 0 이언주 결국 본성나옴 [4] 날이 2019.04.19 519 0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니까 [4] 익명_dkcrw (211.225) 2019.04.19 509 0 고인드립 규제 안하는게 낫지 익명_kmRxz (117.111) 2019.04.19 447 0 다른 고인드립이나 지역드립을 규제하지 않는 이유 [15] 철견무적 2019.04.19 1222 4 미국이 일본한테 F-35 기술 전수해준단다 [3] 조병옥 2019.04.19 550 0 니그로, 유색인종, 퍽유해도 잘 살아남던데? [4] 조병옥 2019.04.19 480 0 날이놈 같은 공산주의자 좌파들이나 봉건보수파 우익이 가장 위험함 [14] 조병옥 2019.04.19 569 2 명예훼손이 법적 처벌이 맞다면 [1] 익명_f7qSy (112.171) 2019.04.19 476 -1 모욕죄, 사실직시 명예훼손죄는 확실한 악법임 [3] 질문봇 2019.04.19 585 1 헌법에 의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보장되는거 맞지만 [4] 날이 2019.04.19 522 -2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현 상황 [3] 익명_dkcrw (211.225) 2019.04.19 523 1 . 정보관 (121.146) 2019.04.19 492 1 자유 거리고 자빠졌네 ㅋㅋㅋ [2] 익명_sqpW7 (211.36) 2019.04.19 529 -3 유체이탈 화법은 이런걸 말하는건가? [3] 익명입니다 2019.04.19 595 1 2018년 회상해보면 가장 다이나믹했던 때인듯 [2] 익명_0JqFe (211.253) 2019.04.19 515 -1 이번 시험 전공은 괜찮은데 전자전기에서 털림 [3] 익명_G9qaG (117.111) 2019.04.19 519 1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임 [10] 조병옥 2019.04.19 529 -1 박근혜 빠는 틀딱들 한심하다 ㅉㅉ [1] 익명_RFqIw (221.150) 2019.04.19 544 0 표현의 자유는 [4] 익명_7inaR (59.22) 2019.04.19 504 -2 말은 바로하자 페미가 잘못된 게 아니라 [2] 익명_G9qaG (112.158) 2019.04.19 545 0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있어서 정부가 일일히 간섭하면 안됨. [22] 질문봇 2019.04.19 641 0 좆팔륙 운동권출신 뒤지면 40대 좆시민들 남았네 ㅋㅋ 익명_LjPcj (175.195) 2019.04.19 469 0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매국 행위다. [3] 익명_UBeGM (115.21) 2019.04.19 492 0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젠 말로 하지 않겠다" 날이 2019.04.19 494 1 '518망언' 관련 처벌 결과 [2] 익명_DbTrN (211.225) 2019.04.19 508 0 너네들이 빠는 박정희가 바로 한국의 푸틴이었다고 [2] 익명_7inaR (59.22) 2019.04.19 521 -2 페미들은 진짜 비정상적이다 [2] 익명_KRxq8 (104.238) 2019.04.19 508 -1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1] 익명입니다 2019.04.19 808 -1 지난번 낙태죄 헌재 판결문 왜 삭제 된거냐? 이유좀 [9] 밥값 2019.04.19 1121 0 푸틴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푸틴은 나쁜 사람은 아니다 [2] 익명_i7vvq (117.111) 2019.04.19 672 -1 자한당 까는 북한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동탄소년단 (116.122) 2019.04.19 609 0 지금 한국 우익이 보는 이상적 한국 지도자 [3] 익명_7inaR (59.22) 2019.04.19 491 -2 참 신기한게 이정도로 정치분쟁이 심한데 [6] 익명_HmxnW (112.168) 2019.04.19 534 3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9-04-1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