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19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아니 임의규정이 안할 수도 있다는줄 아시나본데 박대근 추천 3 비추천 0 댓글 0 조회수 23 작성일 2022-06-14 11:19:20 https://arca.live/b/society/52402707 지들에게 유리한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도 판결 이유 생략을 잘 해먹지않소애초에 지들이 불리한 건 임의규정 이랍시고 안지키고지들이 유리한건 강행규정에 준해서 지키는게 공무원임 추천! 3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0]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715556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984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4292 공지 [규정개정]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ㅇㅇ 2024.05.28 42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995 28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서류에 이름만 올려주는 비용이 수천만이라더라 [1] 익명입니다 2024.05.24 76 0 27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명백하고 현전하는 위험이라는 원칙이 적용됨 [3]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5.14 97 5 26 심리불속행기각 vs 정신의학물서행허가 08ㅔ 2024.04.04 35 1 25 심리불속행기각 그거 간단히 말하면 상고기각 이유 안알려주는거 아님? Fern 2024.04.04 43 0 24 토론 심리불속행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3] 익명입니다 2024.04.04 63 0 23 뉴스/이슈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남편 손 들어준 대법원..보험금 100억대 익명입니다 2024.03.24 71 0 22 칼럼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스티브유는 여전히 들어오기 어려울껄 [6] 익명입니다 2023.12.01 370 13 21 그러고보니 유달리 사법부를 혐오하는것도 꼭 닮았노 익명입니다 2023.07.19 690 0 20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한 재판 당사자들이 힘 합치면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6.01 30 2 19 아니 그 많은 사건을 대체 대법원이 어떻게 다 심리를 열라는거노 [5] 익명입니다 2023.06.01 65 2 18 근데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한 판결, 결정이 1만건은 족히 넘어가는데..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6.01 21 1 17 정보 대법원의 약간 맛이 간 판례 [3]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6.01 376 2 16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으로 가라는거지 그러니까 [3] 익명입니다 2023.05.18 52 2 15 진짜 관심사건에 등록했다.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8 17 0 14 법원에서 제일 경력 자랑하기 어려운 직업이 뭔지 앎? [5]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8 84 0 13 실제 심리불속행 관련 헌재가 있긴한데 [1]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8 23 2 12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심리불속행 헌법소원 사건이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8 22 2 11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해서 2023년도 헌재 올라간 사건있냐? [3]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8 27 1 10 정보 (법률상식) 상고심 독선에 대비할 수 있는 우회책 [2]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1 41 3 9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막을 수 있는 꼼수가 있긴한데 [7]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1 42 2 8 정보 소액사건이 좆같은 이유 [4] 모쏠아다라도섹스가하고싶어 2023.05.10 50 0 7 심리불속행기각이 뭐냐고 묻는 게이가 있었었노. [2] ㅇㅇ (58.122) 2023.01.12 36 0 6 심리불속행제도가 뭐노? [10] 육모방망이 2023.01.12 62 0 5 뉴스/이슈 심리불속행기각 폐지.. ㅗㅜㅑ;; ㅇㅇ (58.122) 2023.01.12 59 0 4 아니 시발 잠깐만 나 소름 돋는 판례 보고 왔다;;; [2] 박대근 2022.06.24 101 4 3 아니 임의규정이 안할 수도 있다는줄 아시나본데 박대근 2022.06.14 24 3 2 가정글)) 현재 내가 하는 헌법재판이 전부 이기게 된다면 [4] 박대근 2022.03.06 103 4 1 내가 올린 헌법재판소 사건이 승리로 끝날 경우 생기는 충격적인 변화 박대근 2022.02.14 75 4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